연방정부, 사회보장 보험료 인상여부 검토(1면)

기록적인 재정적자가 예상되는 가운데, 연방정부가 사회보장 보험료들의 인상여부를 검토 중에 있다고 타게스샤우가 보도하였다. 특히 2011년부터 실업급여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기민당의 재정전문가인 노버트 바르틀레(Norbert Barthle)는 현재의 연방정부는 „그 시기가 언제이든지 간에 실업급여 보험료는 반드시 인상되어야만 한다“는데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라고 밝혔다.
바르틀레는 이전에도 „쥐트도이체 짜이퉁“과의 인터뷰에서 연방정부가 기록적인 재정적자로 인해 2011년부터 보험료의 인상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만약 실업급여 보험료의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연방정부가 노동청에 매년 수십억 유로의 재정지원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었다. 쥐트도이체 짜이퉁의 보도에 따르면 현재의 연방정부는 연립정부 구성협상 당시에 이 문제에 관해 토론하였는데, 실업급여 보험료를 2.8%에서 4.5%까지 인상하는 방안에 합의하였다고 한다.
재정전문가 바르틀레는 바이에른 룬트풍크에서 연방 재정부장관인 볼프강 쇼이블레(Wolfgang Schäuble)의 재정절약 계획을 언급하면서, 지금까지는 놀랄 만한 계획이긴 하지만 재정적자를 메우기에 충분한 것은 아니라고 비판하였는데, 자세한 사항은 내년 5월 세금정산이 이루어진 이후에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연방정부가 재정절약 계획 외에도 이처럼 사회보장 보험료를 인상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기본법에 규정된 채무제한조항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 조항에 따르면 연방정부는 2016년까지 신규채무 600억 유로를 줄여야 하는데, 이는 2011년부터 재정적자를 매년 100억 유로씩 줄여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연립정부 내에서는 전통적인 방식의 재정절약 계획으로는 매년 재정적자를 100억 유로씩 줄이기에는 어렵다는 인식이 팽배한 상황이라고 한다. 일각에서는 결국 부가가치세를 인상해야만 할 것이라는 견해도 있으며, 또한 더 나아가 통근자 지원정책, 사무실에 대한 세금감면 및 각종 부가가치세 할인정책 등과 같은 수없이 많은 재정보조 정책들을 없애야 한다는 논의도 있다고 한다.
하지만 부가가치세 인상이나 각종 지원정책의 폐지는 현재로서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실업급여 보험료의 인상이 고려되고 있는데, 연방 노동청은 최근 급격히 증가한 실업급여 지출로 인해 현행 세전 임금의 2.8%에 달하는 보험료로는 재정적자를 면하기 어려운 입장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재정부장관 쇼이블레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2010년도에 연방 노동청에 약 160억 유로의 지원을 해야만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만약 실업급여 보험료가 4.5%로 인상된다면 160억 유로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며 현재 기록 중인 재정적자 폭이 크게 감소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고 한다.

(사진: dpa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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