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덴-뷔르템베르크 주, 연방정부의 세금감면계획 연기 요청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의 재정부장관인 빌리 슈테헬레(Willi Stächele)가 높은 재정적 부담을 근거로 현재 계획 중인 대대적인 세제개혁을 2011년 이후로 연기할 것을 제안하였다고 타게스샤우가 보도하였다. 현 연립정부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기민당 소속의 슈테헬레 장관은 „향후 몇 년 동안 정치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재정의 견고함“이라고 말하면서 세제개혁을 2011년 이후로 연기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민/기사당 연합과 자민당은 연립정부 협상에서 2011년에 대대적인 소득세제 개혁에 합의한 바 있는데, 이 합의는 재정상황에 따라 유보될 수 있는 것으로 결정된 바 있다. 슈테헬레 장관은 연립정부가 2010년부터 세제개혁을 추진하려는 방안에 대해 주 정부의 재정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어 연방상원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경고 메시지를 보냈는데, 라인란트-팔츠 주의 기민당-주 정당대표인 크리스티안 발트아우프(Christian Baldauf) 역시 주 정부의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강력한 재정절약 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발트아우프는 가족정책과 교육정책을 제외한 나머지 재정지출 분야에서 정부의 지출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고 한다.
지난 12월 중순에는 가족과 상속 등에 있어서의 세금감면을 골자로 하는 연방정부의 성장촉진법안이 연방상원에서 겨우 통과되었는데, 기민당 출신의 주지사들의 반대로 인해 이 법안의 통과는 거의 실패할 뻔 했었다.
한편 국가재정을 견고하게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제안들이 현재 논의 중에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실업급여 보험료의 인상이다. 이 방안에 대해서는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기민당과 기사당 출신의 정치인들 사이에서도 반발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바이에른 주의 노동부장관인 크리스티네 하더타우어(Christine Haderthauer)는 실업급여 보험료 인상에 반대하고 있다고 한다. 그는 저소득층에 대한 세금감면 조치를 결정한 이후에 바로 실업급여 보험료를 인상하려는 것은 시민들로 하여금 현 정부의 정책을 시니컬하게 바라보게 만드는 일이라 지적하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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