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감시기관, 독일에서 거부된 아프간 난민신청자들 처우 강력비판

인권감시기관, 독일에서 거부된 아프간 난민신청자들 처우 강력비판

유럽이사회 소속 고문방지위원회가 송환과정에서 일어난 독일 경찰의 아프간 난민신청자 학대사건을 계기로 독일의 난민신청자 처우를 비판하고 나섰다. 인권단체들은 독일에서 송환이 절차에 따라 행해지고 있지만, 송환대상자들의 처우는 개선의 여지가 남아있다고 주장했다.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 벨레(Deutsche Welle)는 독일 경찰에 대한 유럽이사회의 비판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독일 경찰은 송환과정 중 난민지위가 거부된 아프간 출신 난민신청자의 성기 부위를 만지고 그의 목을 조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문방지위원회(CPT, the Committee for the Prevention of Torture)는 보고서를 통해 “성기를 쥐어짜는 등의 학대행동은 고통을 유발해 복종을 얻어내기 위한 기술로 불필요하며 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해당 보고서는 지난 2018년 8월 14일 독일 뮌헨에서 아프가니스탄 카불로 송환된 46명의 아프간 난민신청자들에 주목했다. 이들은 독일에서 난민지위가 거부당한 뒤 유럽연합 국경수비대인 프론텍스(Frontex)를 대리한 독일경찰에 의해 송환되었다. 해당 비행기에는 백 명의 독일 경찰관들을 비롯해 세 명의 고문방지위원회 대리인들이 동행했으며, 이 중 여섯 명의 경찰관이 해당 난민신청자를 물리적으로 제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문방지위원회는 송환과정이 대부분 절차에 따라 공적으로 행해졌지만, 독일 경찰은 송환을 거부하는 두 명의 아프간 난민신청자들 제압해 수갑을 채우고 다리를 묶은 채 비행기에 실었다고 서술했다. 더 나아가 한 아프간 난민신청자가 탑승 후에도 송환을 거부하자 한 경찰관은 팔로 이 남자의 목을 눌러 “송환자가 숨을 쉬기 어려워”했으며, 그러는 와중에 다른 경찰관은 그의 성기를 여러 번 쥐어짜는 방법으로 그를 제압해 좌석에 결박했다고 폭로했다.

<사진: 도이체 벨레(Deutsche Welle) 전재>

독일 유로저널 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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