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1일부터 전자 소득증명 제도 실시

1월 1일부터 독일에서 이른바 ELENA 시스템이 전면 도입된다. ELENA는 "Elektronischer Einkommensnachweis"(전자 소득증명)의 약자인데, 타게스샤우의 보도에 따르면 2010년 1월 1일부터 모든 고용인들은 자신의 피고용인들의 소득정보를 이 중앙 저장소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한다.
이 프로젝트는 2009년 3월에 입법이 되었는데, 이 제도는 무엇보다도 종이소비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독일에서는 약 3백만 명의 고용자들이 피고용인들을 위해 매년 약 6천만 장의 소득증명서를 종이로 발급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 피고용인들을 위한 소득증명서를 종이로 출력하는 것은 2012년까지 의무사항으로 유효하다고 한다. 이 프로젝트에 따르면 피고용인들은 종이로 된 소득증명서 대신 체크카드 형태를 하고 있는 플라스틱 카드를 받게 되는데, 사회보장을 신청할 경우 이 카드를 관청의 담당자에게 건네주어 자신의 데이터를 불러오도록 하게 된다고 한다. 이 카드를 통해 피고용인들은 실업급여나 주거보조금(Wohngeld) 등의 신청 처리가 신속해지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사기행위들이 저지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한편 쥐트도이체 짜이퉁에 따르면, 전자 소득증명제도는 정보보호관과 노동조합 및 야당 정치인들에게서 비판을 받고 있다고 한다. 연방 정보보호담당관인 페터 샤르(Peter Schaar)에 따르면, 이 제도가 정보보호의 관점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한다. 왜냐하면 전자 소득증명 제도에는 모든 직장인들의 수입 정보가 중앙 저장장치에 등록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물론 이 제도에는 장점도 있는데, 고용인은 더 이상 피고용인이 사회보장을 신청하였는지의 여부, 신청하였다면 어떤 사회보장을 신청하였는지를 알 수 없게 된다고 한다. 또한 정보보호담당관 샤르(Schaar)의 관점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전자 소득증명 제도는 가장 높은 수준의 민감한 정보를 취급하려는 것이고 따라서 허용의 한계를 넘는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비판은 또한 정치가들로부터도 제기되고 있다고 한다. 좌파연합(Linke)의 페트라 파우(Petra Pau)는 전자 소득증명 제도를 „데이터 몬스터“라 부르고 있으며, 자민당(FDP)의 크리스티안 린트너(Christian Lindner)는 이 제도에 대해 자민당 또한 의심을 품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사진: picture-alliance / dpa / dpaweb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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