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조회 수 1622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독일, 새 이민법 국회 통과…EU밖까지 노동시장 열려 (1면)

 



새로운 이민법이 뜨거운 논쟁 끝에 국회를 통과하면서 EU시민이 아닌 외국인 노동자에게까지 독일 노동시장이 열리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새 이민법에 따라 난민송환에 관련된 공권력이 더욱 강력해지면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독일 1면 기사.jpg




복수의 해외언론은 독일 국회가 지난 금요일 새로운 이민법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독일 이민정책을 전반적으로 바꾸게 될 이번 개정안은 EU시민이 아닌 고숙련 외국인 노동자와 난민지위 획득에 실패한 난민신청자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도입되면, 우선 EU시민이 아닌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이 훨씬 수월해지게 된다. 현행법에 따라 지금까지 독일 기업들은 EU시민이 아닌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려면 특정 일자리에 독일 국민이나 EU시민이 아닌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해야만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걸쳐야 했다. 해당 노동시장 규제정책은 EU시민이 아닌 외국인 노동자가 독일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는 데 큰 장애물이 되어왔다. 이번 개정안은 고숙련 외국인 노동자 고용에 한해 독일 기업들에게 고용적합성을 설명하는 절차를 면제해줌에 따라 EU시민이 외국인 노동자가 독일 노동시장에 더욱 쉽게 진입할 수 있는 길을 열게 될 전망이다.



 

더불어 이번 개정안은 난민지위 획들에 실패한 난민신청자들을 자국으로 송환하는 절차를 가속화하고 해당 공권력의 권한을 확대시킬 전망이다. 난민송환의 성공률을 눈에 띄게 증가시킨다는 정책목표에 걸맞게, 이번 개정안은 매년 예정된 난민송환 계획의 절반도 성공하지 못하는 독일 난민송환 시스템의 고질적 문제를 개선시키게 될 예정이다.  



 

더욱 신속하고 강력한 난민송환 시스템은 서로 다른 정치적 견해를 가진 정당들 간 뜨거운 논쟁을 불러왔다. 이번 개정안 국회통과 저지를 주도한 녹색당(Die Grüne) 좌파당(Die Linke)은 새로운 난민송환 시스템이 국제인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예정이다.




 

<사진: 폴리티코(Politico) 전재>

 

독일 유로저널 박진형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984 독일, 작년 무기수출 규모 재작년에 비해 급감해 eknews10 2019.06.18 1015
8983 주독미군 일부 폴란드로 이전…독일 안보정책 개편 불가피 eknews10 2019.06.18 1427
8982 독일, 동성애 전환치료 전면금지 도입 예정 file eknews10 2019.06.18 1498
8981 독일, 유럽 국가 중 아이와 가족이 살기 좋은 나라 6위…1위는 스웨덴 eknews10 2019.06.18 2052
8980 독일, 대형마트 폐기식료품 취득 합법화 불발 eknews10 2019.06.18 1266
8979 터키 대통령, 독일 축구스타 메수트 외질 결혼식에 들러리로 참석 file eknews10 2019.06.11 1727
8978 독일 경찰, 디지털 정보 수집 요청으로 사회적 논쟁 불러와 file eknews10 2019.06.11 1319
8977 독일 정치풍자 정당, 정당역사상 최초로 유럽의회 진출…의원 2명 배출해 file eknews10 2019.06.11 1917
8976 독일 이민법 개정안, 전형적인 ‘당근과 채찍’ 정책으로 비판 세례 eknews10 2019.06.11 1686
8975 독일 국채금리, 전세계 경제위기 공포에 역사상 가장 낮은 수치 기록 file eknews10 2019.06.11 1082
8974 독일 연방은행, 독일 경제성장률 예상치 1.6%에서 0.6%로 하향조정 file eknews10 2019.06.11 1222
» 독일, 새 이민법 국회 통과…EU밖까지 노동시장 열려 (1면) file eknews10 2019.06.11 1622
8972 독일, 고학력 외국인에게 호감도 12위에 그쳐 file 편집부 2019.06.04 1766
8971 독일, 시리아 안전구역에 정찰기 보내기로 미국과 밀실협상 중 file eknews10 2019.06.04 1077
8970 메르켈 총리, 하버드大서 자유진영의 리더 등극 …독일 진보세력은 회의적 반응 file eknews10 2019.06.04 1160
8969 독일 반유대주의 논쟁, 친(親)팔레스타인 시위로 더 복잡해져 file eknews10 2019.06.04 1740
8968 독일 유대인 커뮤니티, 키파 연대운동에 우려 표시 file eknews10 2019.06.04 1872
8967 독일 사회민주당, 잇따른 선거부진에 당대표 사임까지 대혼란 file eknews10 2019.06.04 1252
8966 독일 녹색당,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여당 지지율 넘어서는 기염 토해 file eknews10 2019.06.04 1169
8965 구글, 베를린에 신사옥 오픈 예정…일자리 창출효과 기대 (1면) file eknews10 2019.06.04 1391
Board Pagination ‹ Prev 1 ...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 492 Next ›
/ 492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