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경찰, 디지털 정보 수집 요청으로 사회적 논쟁 불러와

독일 경찰, 디지털 정보 수집 요청으로 사회적 논쟁 불러와

독일 연방경찰이 기존의 스마트폰 데이터에서 더 나아가 구글 홈과 아마존 에코 등 사적인 디지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요청하면서, 사회적 논쟁이 불붙고 있다. 독일 내무부 장관들은 이번 주 관련 사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복수의 해외 언론은 독일 경찰의 디지털 정보 접근 요청이 시민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던 동독 정보기관 슈타지(Stasi)를 연상시켜 독일 사회 내 큰 논쟁을 불러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CNN은 내무부 대변인이 해당 사안에 관해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연방 공권력이 디지털 기기를 통해 모인 데이터에 접근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답했다고 전하며, 독일 경찰의 디지털 정보 접근 권한이 허용될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했다.

그러나 디지털 데이터를 통한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두고 거센 비판이 일고 있다. 인터넷 정치 전문가인 자넷 호프만(Jeanette Hofmann) 베를린 자유대학교 교수는 “경찰공권력과 관료들은 이것이 반헌법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정보보호기관들이 독일 경찰의 요청에 개입할 것으로 예상했다.

디지털 정보와 사생활 침해 논쟁은 해를 이어온 뜨거운 사회적 주제로, 독일 경찰의 이번 요청으로 다시 사회적 논쟁이 불붙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 CNN 전재>

독일 유로저널 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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