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남서부 경찰, 형사사건 용의자 무조건 국적 공개

독일 남서부 경찰, 형사사건 용의자 무조건 국적 공개

독일 남서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ordrhein-Westfalen) 경찰이 앞으로 모든 형사사건 용의자의 국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여태까지 국적이 범행에 연관성을 가질 때에만 행해졌던 것에 비해 무조건 공개를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최근 이민자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독일에서 용의자 국적 공개가 여론에 미칠 영향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헤르베트 로일(Herbet Reul)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내무부 장관은 뒤셀도르프(Düsseldorf)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주 경찰이 범죄 발생 시 기자회견에서 확인된 용의자의 국적을 밝히겠다고 발표했다. 로일 장관은 경찰의 언론 대응 가이드라인 역시 수정 작업 중이라고 말했다.

독일에서 용의자 국적 공개 여부는 주마다 다르지만, 다수의 주에서는 국적과 범행이 연관성을 가질 경우에만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로일 장관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의 정책이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조치라고 주장하며 “우리는 독일 국적을 포함해 확인된 용의자의 모든 국적을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그는 “투명성이 용의자의 국적을 이유로 대중을 기만하려는 행동에 맞서는 최선의 조치”라고 주장했다.

로일 장관의 주장과는 별개로 용의자 국적 공개 여부는 독일에서 뜨거운 논란거리로 자리매김 해왔다. 이민자와 외국인에 대한 차별을 부추긴다는 이유로 여태까지 독일에서는 용의자의 국적 공개를 최소화 해왔으나 이번 조치로 기존 방침이 바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사진: 도이체 벨레(Deutsche Welle) 전재>

독일 유로저널 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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