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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VW 상대 역대 최대 규모 손해배상 청구 독일 내 약 47만명의 VW, Audi, Skoda, Seat 자동차 구매자들이 ...

by admin_2017  /  on Oct 09, 2019 03:54
독일 VW 상대 역대 최대 규모 손해배상 청구

독일 내 약 47만명의 VW, Audi, Skoda, Seat 자동차 구매자들이 디젤게이트 관련해  폭스바겐 그룹을 상대로 역대 최대 규모의 디젤 손해배상를 청구했다. 

이번 소송은 집단소송재판(표본확인소송/Musterfeststellungsklage)으로 브라운슈바크 고등법원에서 9월 30일부터 시작되었으며,독일 역사상 최대 규모 소송이다.

표본확인소송(Musterfeststellungsklage) 제도는 독일 정부가 폭스바겐 디젤게이트 피해자들의 배상권 시효 만료(2018년말)를 고려하여 2018년 급하게 도입하였다.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수의 개인이 개별적인 소송을 진행하는 대신 하나의 사건을 표본으로 삼아 재판을 하고 이 판결을 다른 사건에도 적용시키는 방식이다.

금번 소송은 원칙적인 판결을 위한 소송으로서, 만약 소비자들이 승소한다고 해도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야한다. 폭스바겐 그룹은 이 재판이 연방법원까지 가게 될 경우 2023년에서야 판결이 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소비자 대표들은 경우에 따라 1년 안에 판결이 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獨 검찰 '디젤 스캔들' 4년 만에 VW전·현 CEO 기소

자동차 배기가스 조작사건인 ‘디젤 스캔들’이 밝혀진 지 4년 만에 독일에서도 폴크스바겐(VW) 그룹의 전·현직 최고경영자들이 배기가스 조작 문제 공개를 의도적으로 늦춘 혐의 검찰에 기소됐다. 중국 경기 둔화로 수출이 급격히 감소하는 등 크게 위축된 독일 자동차업계에 더욱 타격이 될 전망이다.

독일 검찰은 앞서 지난 7월 폴크스바겐의 자회사인 아우디의 전 회장인 루퍼트 슈타들러도 디젤 스캔들 관련 사기와 위조, 불법광고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디젤 스캔들은 폴크스바겐이 2015년 9월 1070만대의 디젤 차량, 자회사 포르쉐 차량 등을 상대로 배기가스 소프트웨어를 조작했다고 시인한 사건이다. 환경 기준치를 맞추기 위해 주행시험 상황에서만 배기가스 저감장치가 작동하도록 소프트웨어를 조작한 것이다. 

실제 주행 시에는 연비 절감을 위해 저감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산화질소를 기준치 이상, 최대 40배까지 더 많이 배출하도록 했다.

독일 유로저널 김지웅 기자
        eurojournal04@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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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Last Update)
2019/10/09 03: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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