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출산율,1.57%로 전년대비 0,02% 소폭 감소
독일 사회 고령화로 2040년 1인당 국민소득 오히려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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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8 05:06
독일 양극화, 동서독 등 지역 넘어 지역간 빈부차 심각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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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양극화, 동서독 등 지역 넘어 지역간 빈부차 심각해져 베를린 장벽 붕괴 30년이 지난 최근 실업률, 생산성, 생활 만족도 등에서 동서독 간의 격차가 꾸준히 줄어들고 있지만, 빈부 격차가 서독 지역을 포함해 독일 전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 사회복지총협회(Paritaetischer Wohlfahrtsverband)가 발표한 '2019년도 빈곤보고서'를 인용한 현지 언론 FAZ,Welt 등의 보도에 따르면 전 독일 지역에서 지역 간 빈부 격차가 점점 더 커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와같은 지역 간 양극화가 동-서독 간 차원을 넘어 서독지역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울리히 슈나이더 사회복지총협 사무총장은 빈곤위험률이 2017년 16.1%에서 15.5%로 감소한 것은 긍정적이나, 바이에른 주 및 바덴-뷔르템베르크 주가 각각 11.7% 및 11.9%로 최저인 반면,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는 18.1%, 구 동독지역은 평균 17.5%로 더 높아졌고, 나머지 구 서독지역 빈곤율도 15.9%로 평균치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독일은 소득이 중위소득의 60% 미만인 경우 빈곤위험계층으로 분류하는 바, 현재 세후 월 중위소득은 1인 가구 1,035 유로, 1자녀 가구 1,863 유로, 2자녀 가구는 2,174 유로를 말한다. 사회복지총협은 빈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빈곤층 전락 위험이 가장 큰 이들은 이민가정 출신 독일인, 저학력 노동자, 실업자 및 한 부모 가정들이며, 법정 최저임금은 물론 장기실업자 대상 실업부조인 하르츠IV 지급액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독일 경제 연구소(DIW) 보고서 '베를린 장벽 붕괴 30년 : 동서독 생활조건 균등화의 발전과 결여' 보고서에 따르면 베를린 장벽 붕괴 30년이 지난 최근 실업률, 생산성, 생활 만족도 등에서 동서독 간의 격차가 꾸준히 줄어들면서, 특히 2005년 유럽 경제 위기 시점 이후 동서독 균등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동독 실업률이 2005년 20.6%(당시 서독의 약 2배)에서 2018년 7-8%(서독 5%)로 감소했다. 동독의 생산성도 통일 직후 2배 차이에서 현재 서독의 83%로 향상했으나, 동독 지역에는 대기업수 또는 기업 본사의 수가 서독에 비해 훨씬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독일 유로저널 김지웅 기자 eurojournal04@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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