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환율 조작국 상계관세 부과에 독일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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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환율 조작국 상계관세 부과에 독일 긴장

미국 상무부가 환율조작을 보조금이라고 결정하여 상계관세를 부과키로 함에 따라 독일 등 관련국들이 긴장하게 되었다.

현재 상무부는 유럽연합(EU) 회원국 가운데 독일, 이탈리아 및 아일랜드를 환율조작 감시대상국으로 지정한 상태이다.

특히, 독일은 미국뿐만 아니라 다수의 경제학자들로부터 수출촉진을 위해 재정긴축 등 유로화 저평가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미 상무부는 환율 조작을 통해 저평가된 환율을 이용한 불공정 무역에 나서고 있는 국가들의 개별 제품에 상계관세를 부과해 공정한 무역을 추구하고 미국 기업들의 경쟁력 확대를 꾀하고 있다.

이에따라 미국 기업은 교역국의 환율조작을 근거로 특정 품목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를 요청할 수 있어, 유로화 저평가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독일 등 일부 회원국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상계관세 대상은 자동차, 철강 및 알루미늄 등 전체 품목군이 아닌 특정 개별 품목에 부과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과도한 재정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독일이 주 타깃이 될 전망이다.

당초엔 막대한 달러 매입으로 위안화를 평가 절하해온 중국을 겨냥했으나, 위안화가 적정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그 대상이 독일로 바뀌어 결국은 미국의 관세 폭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독일 유로저널 김지웅 기자

eurojournal04@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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