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인 조기 은퇴이후 연금 감액 피하기위해 특별 분담금 지불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조력자살 금지법’ 위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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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00:17
독일 고속도로 속도제한 실효성 두고 뜨거운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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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고속도로 속도제한 실효성 두고 뜨거운 공방 독일 연방 정부내에서도 논란 지속, 속도 제한에 교통부는 반대하고 환경부는 찬성 독일 고속도로에서 속도를 130으로 제한하는 문제를 두고 뜨거운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교통부 장관인 안드레아스 쇼이어(Andreas Sheuer)는 현재까지 이를 반대하고 있지만, 최근 연방환경청에서 새로운 분석결과를 발표하며 이 논의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타게스슈피겔(Tagesspiegel)보도에 따르면 독일연방환경청은 고속도로 속도제한 도입을 통해 190만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절감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운행 중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연료 사용량은 증가한다. 그리고 이와 함께 당연히 이산화탄소 배출량 또한 높아진다. 최근 독일 연방환경청은 독일 고속도로의 속도제한 도입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현저하게 줄인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방환경청은 각 기종마다 적게는 1년에 190만톤에서 많게는 540만톤까지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발표에 따르면 최고 시속을 120킬로미터로 제한하면 260만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고, 최고 시속을 130킬로미터로 제한한다면 190만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 연방환경청장인 디크 메스너(Dirk Messner)가 언급한 것처럼 이러한 속도제한 도입은 “즉각적이고 추가 비용도 들지 않는“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속도제한 도입을 찬성하는 측은 주장한다. 더 나아가 만약 최고 시속을 100킬로미터까지 제한할 수 있다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최고 540만톤까지 줄일 수 있다고 보고했다. 타게스슈피겔에 따르면 연방환경청의 이러한 추산은 현재의 승용차와 승합차의 사용량을 기초로 하고 있고, 연방교통부 산하 연구소의 자료를 고속도로의 속도 문제와 결부시켜 연구했다고 전해진다. 연방환경청은 2018년 독일 고속도로에서 승용차와 승합차가 약 391만톤의 배기가스를 배출했다고 보고하며, 만약 시속 120킬로미터의 속도제한이 도입된다면 이전보다 약 6.6%의 배기가스량을 줄일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고속도로에서의 속도제한제도가 실현가능한 일인가에 대해서 환경부장관 스벤야 슐체(Svenja Schulze, SPD)와 교통부장관 안드레아스 쇼이어(Andreas Scheuer, CSU)는 이미 오래 전부터 뜨거운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 슈피겔지와의 인터뷰에서 슐체는 “이러한 제한속도를 도입하는 것은 합리적이기도 하지만, 환경보호에도 도움이 된다. 이는 사회 내에서 다수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안이다.“ 라고 밝힌 바 있다. 속도제한법안을 두고 벌어지고 있는 논의 내에서 연방환경청에서 새롭게 발표한 수치는 명확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타게스슈피겔은 강조한다. 하지만 타게스슈피겔은 속도제한의 절감효과는 얼마나 클 것인지에 대해 아직까지 분명한 것은 없다고 단정지으며, 한 측의 고속도로에서 속도를 제한 하는 것이 환경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과, 속도제한이 환경보호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반대측 주장에 대해 상세히 보도했다. 우선 분명한 것은 속도제한이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은 맞지 않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효과가 어느 정도 클 것인가에 대해선 아직까지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연방환경청에 따르면2018년 독일 온실가스배출 원인 중 교통수단에서 발생한 온실가스량이 총 배출량에서 세 번째로 큰 부분을 차지했다. 교통수단은 1년간 약 164만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했는데, 이 중 88%가 이산화탄소이다. 고속도로 속도제한 도입은 이 배출량을 얼마나 많이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인가? 느린 속도는 적은 공기저항을 가져오고, 동시에 적은 연소를 필요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같은 거리를 적은 연료량으로 갈 수 있다. 이 지점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감소된다. 같은 거리를 더 오랜 시간 걸려서 운전하는 것이 배출량을 더 증가시킬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더 오랜 시간 운전하는 것은 온실가스 배출량이나 환경에 아무런 영향을 주진 않는다. 속도제한 도입을 통한 구체적인 감소량은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다. 오래된 자료이긴 하지만 포괄적인 수치를 포함하고 있다고 평가받는 분석은 1999년도에 연방환경청이 발표한 보고서로서, 이 보고서에서 시속 120킬로미터로 속도를 제한한다면 해마다 약 3백만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소시킨다고 분석하고 있다. 최근 발표한 연방환경청의 분석은 시속 130킬로미터로 제한한다면 190만톤을, 그리고 시속120킬로미터로 제한한다면 260만톤이 감소된다고 설명했다. 2018년 독일 환경 연구소 외코 인스티튜트(Oko-Institu)는 친환경 교통시스템의 일환인 환경친화적 차량을 도입한다면 해마다 2백만톤에서 3백50만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를 예상한다고 분석했다. 친환경 교통시스템 기관인 아고라 페어케어스벤데(Agora Verkehrswende)의 기관장 크리스티안 호크펠트(Christian Hochfeld)는 이러한 감소량은 차량이 발생시키는 배출량의 약 0.6%에서 1%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비교할 만한 연구 결과는 독일의 가장 규모가 큰 자동차연맹인 ADAC가 분석한 자료이다. 지난 1월에 속도제한에 대해 ADAC이 표명한 견해에 따르면 2019년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배기가스 배출요인 편람(HBEFA)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속도제한의 효과는1년에 2백만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절감으로 보여질 것이라고 보고했다. 속도제한 제도에 반대하는 측은 이러한 수치가 총 배출량으로 비교해보면 사실 아주 많은 양은 아니라고 비판한다. 2018년 독일에선 총 8억5800만톤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었고, 만약 2백만톤 정도의 배출량 절감은 총 배출량의 0.2%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다른 측면에선 비교적으로 절감량이 크지만 큰 돈이 드는 대책들에 비해서, 속도 제한 제도는 도입이 간단하고 비용적으로도 효율적이라고 주장한다. 이와 더불어 아고라 페어케어스벤데 기관장 호크펠트는 직접적인 효과보다 평가할 수 없는 부차적인 효과를 기대한다고 설명하며, 속도제한 도입을 통해 무엇보다도 독일 자동차 시장에서 더 이상 크기가 크거나, 강력한 성능을 자랑하는 자동차들이 설계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독일 연방 통계청은 2010년부터 2017년 사이에 향상된 차량 성능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9백만톤 정도 상승시켰다고 보고했다. 호크펠트는 “저희는 속도제한제도의 직접적인 효과보다 더 가볍고 성능이 축소된 차량을 통한 간접 효과가 확실히 더 클 것이라고 기대합니다.“라고 전했다. 하지만 이에 반하여 ADAC는 차량의 성능과 속도제한의 관계에 대해 옆나라의 예시를 참조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예를 들어 시속 120킬로미터의 속도제한이 있는 스위스의 경우에 성능이 좋은 차량이 차지하는 비율이 독일보다 더 높다. 속도제한의 다양한 연구결과와 함께 제도 도입에 관한 논의는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다. 과연 독일이 자랑하는 제한속도가 없는 고속도로가 계속 유지될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독일 유로저널 김지혜 기자 eurojournal2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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