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각료회의, 태양열발전 보조금 삭감 승인

연방각료회의가 태양열발전 보조금의 삭감을 승인했다고 타게스샤우가 보도하였다. 연방 환경부장관인 노베르트 뢰트겐(Norbert Röttgen)이 제안한 이 계획에 따르면, 올해 7월부터 지붕 위에 설치된 태양열 발전시설에 대해서는 약 16% 정도의 보조금삭감이 예정되어 있으며, 별도로 마련된 부지에 설치된 태양열발전 시설에 대해서는 약 15% 정도의 보조금 삭감이 예정되어 있다고 한다. 이러한 보조금 삭감을 추진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태양열발전 모듈의 가격이 급격하게 인하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한편 연방각료회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법률개정안을 연방정부 차원에서 제출하지 않을 것이며, 연방의회를 통해 법률개정안 제출을 진행할 것이라 밝혔다고 하는데, 연방의회를 통해 법률개정안을 제출하는 것이 처리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이라고 한다. 연방의회를 통한 법률개정안은 늦어도 3월 말까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한편 이번 법률개정 계획에 따르면 지붕 위에 설치된 태양열발전 전력을 판매용이 아니라 스스로를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보조금은 오히려 2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한다. 올해 여름부터는 지금까지의 1킬로와트당 3.6센트에서 8센트로 보조금이 인상될 것이라고 한다. 이를 통해 연방정부는 개인주택 위에 설치된 태양열발전 시설을 통해 생산된 전력을 스스로를 위해 사용하는 비율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에너지산업부문과 소비자보호단체들은 이러한 계획을 한 목소리로 비판하고 있는데, 이러한 법률개정을 통해서 태양열 에너지산업의 발전이 저해될 우려가 있으며, 또한 일반 소비자들이 전력사용에 있어 추가 요금을 부담하게될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이다.

(사진 - ap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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