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가 투자와 직업창출에 방해"

      과도한 관료조직이 기업들의 투자와 직업창출에 방해가 된다고 주간경제지 비르츠샤프츠보케가 19일 보도했다.
     자영업자협회의 340개 소속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37.7% 기업들이 더 투자를 하고 직원을 고용할 의사가 있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이들은 기민당/기사당-사민당의 대연정이 연간 460억유로의 추가비용을 발생하는 과도한 관료제 문제를 시정하지 않아 추가 투자를 꺼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64%의 기업들은 지난 1년간 규제가 더 강화됐다고 대답했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지난해 11월 취임이후 대폭적인 규제완화를 단행하겠다고 했으나 아직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지난 슈뢰더 총리시절 정부에 자문을 해주는 ‘5명의 현자’중의 하나인 쾰른대 위르겐 동게스 교수도 “대연정에서 규제완화가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독일=유로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