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시민 1만명 이상이 ELENA에 대한 헌법소원단에 참여

올해 초부터 새로 시행된 전자적 소득증명제도(ELENA)에 대한 시민 헌법소원단에 참여한 시민의 숫자가 1만 명을 넘어섰다고 타게스샤우가 보도하였다. 정보보호단체들은 회사가 자신의 직원들에 대한 정보를 사회보장 행정청에 반드시 신고해야만 하는 이 제도에 반대하며, 지난 주 월요일부터 인터넷을 통해 소송단을 모집하였다고 한다.
ELENA 제도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근로일수, 병가일수, 휴가일수 및 기타 근로관련 정보들을 중앙저장소에 저장하는 것이 당사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보고 있는데, 현재 헌법소원단을 모집하고 있는 빌레펠트에 위치한 정보보호단체인 FoeBuD는 ELENA를 통해 수집되는 정보들이 „매우 상세한 정보들이어서 매우 민감한 것들이며, 해고 사유와 같은 몇몇 정보들은 주관적인 정보들“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이 단체는 또한 이러한 정보들이 잘못된 방식으로 취급되거나 오용될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 공공부문 노동조합 연합체인 ver.di 역시 이번 헌법소원을 지지하고 나섰는데, ver.di는 ELENA 제도를 통한 정보의 중앙저장이 인격권에 대한 극심한 침해와 아울러 정보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한다. 정보보호단체들은 최근 연방헌법재판소가 전화 및 인터넷 관련 정보의 예비저장제도를 위헌으로 판결한 것 때문에 ELENA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해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한다.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자민당(FDP) 역시 ELENA 제도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였는데, 자민당 측은 이 제도를 통해 „직원들의 일상이 빈틈없이 문서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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