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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좀비기업 최대 80만 개… 연쇄 도산 위험 자체 능력으론 회생 가능성이 없지만, 정부나 은행의 대출과 ...

by admin_2017  /  on Aug 22, 2020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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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좀비기업 최대 80만 개… 연쇄 도산 위험

자체 능력으론 회생 가능성이 없지만, 정부나 은행의 대출과 보증으로 회사를 유지하는 이른바 ‘좀비기업’이 독일 내 최대 80만 개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 19) 확산이 장기화됨에 따라 전 세계 기업과 각국 경제 상황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독일 정부 역시 경제 회복을 위해 각종 구제대책을 내어놓고 있다. 

파산 위기에 놓인 기업에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이 정책이 정부 자금으로 부실기업의 수명을 억지스럽게 연장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독일 언론 포쿠스는 독일 내 회생할 가능성이 없음에도 정부와 채권단의 지원으로 간신히 파산을 면하고 있는 이른바 ‘좀비기업’의 수가 최대 80만 개에 달하며, 이후 심각한 연쇄 파산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코로나 19 긴급 지원 정책으로 파산신청이 유예되면서 이 기간에 채무를 지는 기업의 수 역시 크게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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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기관 Creditreform는 현재 독일의 좀비 회사는 55만 개로 추정되며, 파산 신청 의무 중단이 2021년 3월까지 연장될 경우 좀비 회사의 수는 70만에서 최대 80만 개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 역시 좀비 기업의 잇따른 파산은 독일 경제에 매우 위험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Creditreform의 경제 연구 책임자 패트릭 루드비히 한트쉬는 “경제 상황이 악화되는 가운데 파산을 유예시키기만 하는 것은 건강한 기업마저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며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일자리 수 감소 등 광범위한 영역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파산관리협회(VID) 회장 크리스토프 니링은 예측할 수 없는 연쇄반응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기업 파산으로 인한 재정적 부담은 건물주, 배달업체, 공급업체, 은행 등 제3자에게 빠르게 전가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SPD 법률 정책 대변인 요하네스 페흐너는 2021년 3월 말까지 파산 신청을 유예하는 것에 찬성하며 “우리는 기업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해 내기를 바라고 있으며, 너무 빨리 포기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CDU와 CSU 정당 연합인 우니온은 파산 신청 유예기간을 연장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CDU 법률 정책 대변인 얀 마르코 로착은 "자유시장경쟁 원칙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코로나 위기와 관계없이 건강하지 않고 경제적 관점에서 가능성이 없는 기업은 시장을 떠나야 한다"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위기로 수많은 기업이 경영 위기에 처한 가운데, 독일 정부에서 회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과 부실 기업을 어떻게 분류하고 관리할 것인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독일 유로저널 여명진 기자
eurojournal08@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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