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대연정, 코로나19 대응 재정지원 기간 연장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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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2 01:39
독일, 연방차원 코로나 대응 조치 강화 결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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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차원 코로나 대응 조치 강화 결의 발표 위험지역 방문자 14일간 자가격리 시행,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규모 행사 12월 31일까지 금지 독일 연방 정부가 8월 27일 연방-연방주 총리 화상 회의를 개최하고, 감염자수가 재증가하고 있는 시기에 현행 제한조치의 완화는 올바른 방식이 아니라고 공동 인식하에 코로나 대응을 위한 연방차원의 기본 강화 조치에 합의했다. 메르켈 총리는 독일이 코로나 팬더믹을 잘 관리해 왔으나, 신규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인 바, 이 수치를 가능한 줄여나가는 것이 공동의 목표라고 하고, 정부는 강력한 국가보건체계를 유지하여 국민 개개인의 생활뿐만 아니라, 경제 및 공공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독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 수는 9월 1일 00:00시 현재(독일 시간) 244,802명으로 인구 10만명당 확진자 수는 292,4명이며 사망자 수는 9,303명의 확진자수 대비 사망률은 3.8%에 이른다. 독일의 누적 확진자 수는 8월26일 237,583명, 8월27일 239,010명(+1,457명), 8월28일 240,571명(+1,561명), 8월29일 242,126명(+1,555명), 8월30일 242,835명(+709명), 8월31일 243,305명(+470명), 9월1일 244,802명(+1,497명)으로 토용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평일의 경우 1500여명씩 지속적인 중가세를 보였다. 이에대해 독일 정부는 유럽연합(EU)을 제외한 160여 개국 여행경고조치의 8월 31일 해제를 9월 14일로 연장하고 아래와 같이 코로나 내응 조치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독일 정부의 주요 강화 조치로 △대규모 행사 12월 31일까지 금지 :시민축제, 유관중 대규모 스포츠 행사, 대형 콘서트 등 △마스크착용 의무 위반시 최소 50유로 벌금 : 도입시기 미정, 벌금제 미실시 중인 작센 안할트주 제외 △위험지역 해외여행귀국자 2주 자가 격리 및 코로나 검사 의무 조치 유지, : 단 10월 1일부터 검사 음성 판정시 5일 후 격리 해제 가능 △비위험지역 독일입국자 자발적 코로나 무료 검사 9월 15일 종료 :비위험지역 입국자 코로나 검사 역량 확보 목적, △연방정부 코로나 휴교시 디지털 홈스쿨링 시스템 구축 지원금 5억유로 제공 
지역 보건당국, 자가 격리 조치 강화에 회의적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이번 코로나19 대책회의에서 위험지역 여행 후 귀국한 경우 2주간 자가 격리를 의무화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지역 보건당국들은 자가 격리 대상자의 감독관리 시효성에 대해 회의적 입장을 밝혔다. 
독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이 늘어가고 있는 가운데, 베를린 도심에서 극우 시위대 등 약 3만8000명(경찰 추산)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사회적 거리 두기에 반대하며 시위를 벌였다. 시위대 일부는 의회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과 충돌했다. 당초 베를린 당국은 이번 시위가 마스크 착용에 대한 거부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금지 명령을 내렸지만, 전날 법원은 금지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집회 주최 측의 명령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단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을 준수하라’는 조건이 붙었다. 지침이 지켜지지 않자 경찰은 집회 해산 명령을 내렸다. <사진: EPA=연합뉴스 전재> 독일 언론 FAZ지가 자체 실시한 자가격리 조치 강화 관련 설문조사에서 지역 보건당국 관계자들은 전화를 통한 관리는 물론, 무작위로 대상을 선별해 격리조치 준수 여부를 감독하는 샘플방식의 관리도 인력부족으로 인해 어려운 실정이라고 답변했다. 따라서 자가격리 준수여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게르트 란스베르크(Gerd Landsberg) 지자체연맹 사무총장의 입장으로, 이를 위해서는 위험지역에서 귀국하는 이들의 데이터를 신속히 전산화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34면 독일 대연정, 코로나19 대응 재정지원 기간 연장 합의..> 독일 유로저널 김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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