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 노동시장개방 가까와진다

독일은 동유럽 고용자들에 대한 노동시장개방을 예상했던 것보다 일찍 개방할 것으로 보인다고 24일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차이퉁 온라인 신문이 보도하였다. 연방정부는 일정한 직업에 대하여 그 동안 제한하여왔던 취업기한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연방노동부의 Muentefering 장관 (사민당) 의 대변인이 보고하였다. 오는 8월 말에 신속한 노동시장 개방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 이유는 호경기 속에 늘어나는 전문인력의 부족현상 때문이다.

EU의 동부 확대 이후에 신가입국의 고용자들에 대한 이주 자유권을 이전 회원국들이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 영국과 아일랜드와는 달리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신가입국 고용자들에 대한 취업기한을 제한시켰다. 지금까지 예를 들어 폴란드 고용자들은 독일에서 간단히 취업할 수 없었다. 그들에게 우선 2년간의 취업기한을 주었고 다시 작년에 3년으로 제한시켰다가 오는 2009년에 다시 2년 더 연장할 예정이었다. 경제계 및 학계 대표들은 신속한 노동시장의 개방을 촉구하고 있다. 고용주 협회의 Hundt 회장은 "제한은 유럽과 자유시장에 맞지 않다" 라고 말하였다. EU 신가입국으로부터의 대학졸업자들이 취업할 수 있는 문을 넓혀야 한다고 하였다. 동유럽 경쟁자들에 의한 독일 노동시장의 배척에 대한 두려움은 근거없는 것이라고 독 경제연구소의 Klaus Zimmermann 회장은 말하였다. 영국과 아일랜드에서의 동유럽 고용자들에 대한 취업자유화는 오히려 노동시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고 하며 "그들 나라에서는 실업율이 증가하지도 않았고 임금압박도 생기지 않았다" 라고 말하였다.  


(독일 마인츠=유로저널)  
유 한나 기자 ekn06@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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