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집행위 도이체포스트 불법 보조금 여부 조사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도이체포스트가 정부로부터 허용되지 않은 보조금을 받았는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일간지 디벨트가 12일 보도했다.
이번 조사의 핵심은 도이체포스트가 허용된 범위를 넘어서 보조금을 받았는가의 여부이다.
     EU의 행정부 역할을 하는 집행위원회는 각 회원국 정부와 거대 기업의 불공정 행위, 허용되지 않는 보조금 지급 등을 조사해 조약 위반으로 판정을 내리면 벌금 등을 매긴다.
     도이체포스트는 집행위원회가 정부보조를 1989년부터 소급조사한다는 방침에 대해 “매우 놀랍다”며 “모든 것이 법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이번 조사는 몇 년전에 이뤄졌던 조사에 이은 두번 째 조사로 당시 도이체포스트는 5억유로를 반환해야 했다.
<독일=유로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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