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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지방 자치 단체의 재정 악화로 공과금 인상될 듯 코로나 위기로 인해 독일 지방 자치 단체들의 재정은...

by admin_2017  /  on Feb 02, 2021 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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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지방 자치 단체의 재정 악화로 공과금 인상될 듯

코로나 위기로 인해 독일 지방 자치 단체들의 재정은 수십억 유로의 결손을 입었고, 이 손실을 메우고자 약 3분의 2의 독일 지방 자치 단체들은 수도, 쓰레기. 주차요금과 같은 세금과 서비스 비용을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
 

 독일의 지방 자치 단체들은 코로나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자 재정 지출을 확대했지만, 이로 야기된  재정 손실을 세금과 서비스 비용의 인상을 통해 메꾸려고 한다고 독일 주간지 슈피겔(Spiegel)이 보도했다.

지난 14일 컨설팅 전문회사 EY(Ernst & Young)가  2만명 이상의 주민이 거주하는 300여개의 지방 자치 단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에 따르면, 64%의 독일 내 지방 자치 단체들이 현재 세금 및 서비스 비용 인상을 계획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이들 중 3분의 1은 수도 관련 비용 및 도로, 보도 청소, 그리고 쓰레기 처리 비용들을 인상하려는 계획 중에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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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설문 결과에 따르면 응답한 단체들의 29% 정도가 주차 비용을 인상하는 것을 고려 중이라고 알려졌고, 23%의 단체들은 지역 단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들은 축소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답했다.

 EY 소속의 베른하르트 로렌츠(Bernhard Lorentz) 교수는 “이번 코로나 위기 상황은 지방 자치 단체들이 여러 해에 걸쳐 시행하고 있던 재정 건전을 위한 노력들을 후퇴시켰다.“고 언급했다.

연방 정부와 지방 정부의 많은 재정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지방 기초 단체의 적자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응답한 지방 기초 단체의 47%가 2020년에 예년보다 큰 적자를 기록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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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에서 2019년 사이에 지방 기초 단체들의 부채는 1442억 유로에서 1314억 유로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었다. 로렌츠 교수는 “다가오는 3년 간 절반 가량의 지방 단체가 추가적인 부채 증가를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계속되는 코로나 위기로 인한 재정악화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방 단체들은 더 많은 돈을 학교에 투자하고 있고 2021년에는 이보다 더 확대된 지출안도 계획하고 있다. 

우선 지방 자치 단체들은 교육 시설 내 IT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지출할 것을 밝힌 바 있다.

로렌츠 교수는 “코로나 위가 상항으로 학교 내 전산화와 이를 위한 장비 구축에 관한 새로운 정치적 우선 과제들이 가시화되었고, 이를 지방 자치 단체들은 우선적으로 실행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또한 EY사의 연구는 위기 기간동안 연방 정부와 지방 정부들의 포괄적인 지원을 통해 많은 지방 자치 단체들의 재정적 재앙이 저지될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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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기초 단체들에게 특히 중요한 영업세가 2020년 평균적으로 약 15% 감소했지만, 전체 수입은 4.3%가량만 감소했다. 

이에 대해 EY 사는 포괄적인 경제적 지원을 이러한 차이에 근거로 보고 있다. 로렌츠 교수는 “정부의 지원이 지방 기초 단체들의 전체 수입 중 평균적으로 10 % 가량을 충당케 했다.“고 결론지었다.

 EY사의 보고에 따르면 2021년에 3분의 1의 지방 자체 단체가 영업세 수익을 2019년 수준으로 확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이에 반해 22% 정도의 지방 자치 단체는 코로나 위기 상황 보다 최소 10%가량 감소된 세수를 예상하고 있다.

사민당(SPD)의 총리 후보자인 올라프 숄츠(Olaf Scholz)는 연방정부가 지방 단체들을 확대 지원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숄츠는 이 정책을 이번 선거의 주된 주제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독-기민 연정(die Union)은 이에 대해 좀 더 조심스러운 접근을 하고 있다.

기독-기민 연정의 경우 지방 기초 단체들의 재정 지원은 지방 정부들의 과제로 여기며 거리를 두고 있다.

<사진: 슈피겔지 전재>

독일 유로저널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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