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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신축건물에 태양 에너지 발전 패널 설치 의무화 추진



현재 독일 연방정부가 신축 건물 기준 강화를 추진 중이다. 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이러한 강화안에 태양열 에너지 패널을 모든 신축 건물 지붕에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독일 연방 정부가 신축 건물에 태양열 에너지 발전 패널 부착 의무화를 추진중이라고 독일 공영방송 타게스샤우(Tagesschau)가 보도했다. 연방 재정부는 공영방송 아에르데(ARD) 메인 스튜디오에서 “기후 보호-긴급프로그램2022(Klimaschutz-Sofortprogramms 2022)“을 발표했는데, 현재 이 정책안은 관할 부서 조정을 거치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정책안에 따르면 모든 신축 건물의 지붕에는 태양광 발전 패널이나 태양열 발전 패널이 설치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크기가 큰 지붕 설치 또한 규정될 예정이다. 또한 방열에 관한 기준도 더 강화된다. 2023년부터 건축되는 모든 신축 건물들은 에너지 기준 EH-55를 충족해야만 한다.

2025년부터는 이보다 더 강화된 정책이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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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열 기준의 경우 EH-55를 넘어서 EH-40을 통과해야 하는데, 이는 기준 건축물에서 에너지를 최대 40%만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의미이다. 지금까지 주택의 경우엔 에너지 사용에 관한 기준이 없었다.

이와 더불어 이번 프로그램에는 2023년까지 전국 신축 건물에 화석 연료 기반 난방 시스템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는 안도 포함되어 있다.  

부동산 협회장 카이 바르네케(Kai Warnecke)는 빌트(Bild)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번 프로그램은 “비협조적인 성급한 결정“이라고 비판하며, 이는 “부동산 시장 가격을 극심하게 인상시킬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이어 바르네케 협회장은 “집에 설치된 패널을 통해 생산된 전기 판매를 가능하게 하는 조치 없이 태양 에너지 패널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은 매우 터무니없는 생각이다.“라고 비판했다.    

이번 “기후보호-긴급프로그램 2022“은 총 79억 유로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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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가장 비중이 큰 부분은 2022년에 건축물 개조를 위해 필요한 예산으로 약 25억 유로의 지출이 계획되어 있고, 같은 목적으로 2023년에는 20억 유로를 더 지출 할 예정이다. 

그리고 현재 계산된 전기자동차에 대한 수요보다 더 높은 금액인 18억 유로를 전기 자동차 구입 인센티브를 위한 예산으로 책정해 전기 자동차 상용화를 폭넓게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프로그램의 추진 여부는 6월 23일 내각 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하지만 내각에서 통과되고 난 후 가을에 있을 새로운 연방 의회 선거 전에 의회 표결이 이루어질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사진: 타게스샤우 전재> 

독일 유로저널 김지혜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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