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피해 급증 독일, 규제 강화 움직임

독일 내 짝퉁으로 인한 파급효과가 가시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강력한 규제조치로 짝퉁제조 및 유통을 저지하려는 노력이 정책적으로 고려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제조치 강화뿐만 아니라 국제 전시회 등에서의 불심검문 역시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Welt지 등을 인용한 프랑크푸르트KBC 에 따르면 현재 독일 대기업은 이미 주요 국제전시회에 참가하는 외국기업의 부스를 변호사 및 경찰을 대동해 방문, 상표권 및 짝퉁 관련 조사를 불시에 실시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짝퉁’ 제품은 본래 오리지널 제품과 거의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유사하나, 가격이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독일 유통업계에서는 모조제품이 활개를 치고 있다.

관련 단체 조사에 따르면, 35세 이하의 젊은 유럽인 중 40%가 짝퉁임을 알면서도 제품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오리지널 제품 제조사에도 큰 타격일 뿐만 아니라 짝퉁거래를 오히려 뒷받침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현재 짝퉁에 대한 수요는 구찌 선글라스나 롤렉스 시계와 같은 명품의 ‘짝퉁’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소비재에 대한 수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중에는 자전거 바퀴, 레모네이드, 정제 약품, 소프트웨어나 티슈도 포함되는 등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모조품이 유통되는 실정이다.

이와같은 모조제품은 당연시 과세가 되지 않아 세수가 줄어들며, 기업과 개인 투자자들이 연구 개발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해 독일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 또한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독일 경제는 이러한 소유권 침해로 인한 손실액이 290억~500억 유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타격이 큰 분야는 독일의 기간산업인 기계제조 분야로 모조제품을 통해 수억 유로에 이르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 기계설비협회(VDMA)의 조사결과 중국이 79%로 압도적인 우위를 보였으며, 독일의 경우도 19%로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한국은 10%로 5위를 기록했다. 짝퉁제조는 주로 아시아와 동남부 유럽 국가이나, 미국이나 네덜란드도 약 3%를 차지하고 있어 짝퉁제조는 이미 글로벌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 상공회의소(DIHK)에 따르면, 독일에서는 이미 짝퉁 유통으로 인해 7만 개의 일자리가 없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독일 내 상표 및 특허권 침해로 인해 1만 개의 고용이 위협받고 있다.

국제상공회의소(ICC)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까지 유럽 전역에서 이로 인해 약 120만 개의 일자리가 위험에 놓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소비자들의 경우에도 짝퉁의 구입으로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며, 특히 짝퉁 의약품이나 식료품, 기기 등은 안전 및 품질에 대한 테스트가 이뤄지지 않는 이유로, 심지어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독일 유로저널 김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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