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들 사상 최악의 재정위기에 빠질 우려

독일의 기초자치단체들이 독일 연방공화국 설립 이래 사상 최악의 재정위기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타게스샤우가 보도하였다. 독일 시(市)의회-의장인 페트라 로트(Petra Roth, 기민당)는 올해 기초자치단체들의 재정적자가 약 150억 유로에 이를 것이며, 이는 지금까지 예상했던 것보다 30억 유로 이상 늘어난 수치라고 밝혔는데, 이러한 적자폭은 2003년의 사상 최대의 재정적자보다 거의 두 배에 가까운 수치라고 한다.
로트 의장은 기존의 예측을 뛰어넘는 이러한 재정적자의 원인으로 무엇보다도 부정확한 세수 예측을 꼽았다고 한다. 연방과 각 주 및 기초자치단체들의 2013년까지의 세수입은 지금까지 예측했던 것보다 무려 390억 유로나 더 적을 것이라고 한다.
기민당 출신의 로트 의장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수상이 추가적인 세금감면조치를 명확히 거절하는 것이 좋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기초자치단체의 세수의 감소는 경기상황보다는 세금감면조치에 더 큰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또한 로트 의장은 연방 재무부장관인 볼프강 쇼이블레(Wolfgang Schäuble)의 기초자치단체 재정 개혁을 위한 계획에 명확하게 반대의 입장을 표하면서, 쇼이블레 장관의 계획을 „쓸모없는 것“이라고 평가절하했다고 한다.

(사진 - Tagesschau 전제)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