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러시아행 수출 물자에 대한 연방 정부 보증 중단

독일, 러시아행 수출 물자에 대한 연방 정부 보증 중단

독일 연방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 감행 이후 독일 기업들이 러시아로 수출하는 제품들에 대한 보증과 투자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독일 경제부 대변인은 “에르메스 수출 보증과 러시아에 대한 투자 보증을 우선적으로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는 유럽연합의 러시아 경제 제재의 일환이 아니라 독일 내각의 자체 표결 후에 결정된 사항이라고 대변인은 덧붙였다.

에르메스 수출 보증으로 독일 기업들은 납품 대금이 지불되지 않을 위험이 큰 나라로의 수출 상품 대해 안전 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전쟁으로 인한 피해나 국가가 수출 상품을 압수하는 것에 대해선 보증하지 않는다. 

1949년 독일 연방 공화국이 기업들에게 신용 보증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시작으로 이 보증 제도는 특히 중견 기업들에게 지지 기반이 되고 있다. 

피해액이 발생하더라도 에르메스 수출 보증에 가입되어 있다면 대금 미지불 상황에서 피해의 가장 큰 부분의 보상을 연방 정부가 맡게 된다. 

피해를 입은 수출 기업들의 자기 부담금은 5%에서 크게는 15% 정도로 적은 편이다. 

독일 경제 전문지 한델스블라트(Handelsblatt)의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로 수출하는 독일 기업들은 2021년 상반기에 8억 2천만 유로 상당의 새로운 배상 계약을 맺은 바 있다.

또한 이번 발표를 보도한 독일 공영방송 타게스샤우(Tagesschau)에 따르면 에르메스 보증 철회로 러시아 지사를 갖고 있는 독일 기업들의 상황이 상당히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도 유럽연합의 제재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제품 관련 기업 운영도 난항이 예상된다.

하지만 독일 자본이 투자된 6,300개 기업들 중 절반 가까이가 2011년부터 러시아 시장을 떠난 상태이다. 

독일 상공 회의소(AHK)의 자료에 따르면 현재 3,650개의 독일 기업들이 러시아에 진출해 있고, 2019년 기준 이 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27만 7천명 이상에 달한다.

수출액이 크진 않지만 작년에 러시아로 약 2,700만유로 상당의 상품들이 수출되었고, 그 중에서 기계(580만유로),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440만유로), 화학 제품(300만유로)로 이 세 품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 외에도 작년 현지화 바람으로 러시아에 독일 기업들이 직접 투자하는 비율도 증가했는데, 직접 투자금은 약 250억 유로에 달했다. 

독일 기업들은 러시아에서 가장 투자를 많이 하는 외국 기업 중 하나이다.

독일 산업 상공회의소(DIHK)의 발표에 따르면 러시아 내의 높은 현대화 수요와 독일산 메이커의 긍정적 이미지와 함께 독일 기업들은 러시아에서 다른 나라보다 비교적 높은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1억 8천만 소비자들이 있는 유라시아 경제 공동체 내 시장이 확장되며 계속해서 러시아에 대한 투자를 두고 논의가 계속되는 상황이었는데 이러한 투자 산업에 급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사진: 타게스샤우 전재>

독일 유로저널 김지혜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