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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2 17:44
독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내 경제도 위기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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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내 경제도 위기 고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 감행으로 경제에 큰 충격이 올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전쟁과 경제 제재의 결과로 많은 기업들과 소비자들이 극심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문제는 천연 가스이다.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에 대한 보복으로 러시아는 바로 가스관을 잠궜다. 이는 냉전 시대에도 없었던 일이다. 하지만 우선은 소비자들이 추위에 떨 상황까지는 아니라고 독일 일간지 라이니쉐 포스트(Rheinische Post)는 보도했다. 이에 대해 독일 에너지 수자원 경제 연합 회장 케르스틴 안드레아(Kerstin Andreae)는 “이번 겨울에 모든 가스 난방 소비자들은 우선 확실하게 따뜻하게 지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계획된 안전 시스템에 대해 케르스틴 회장은 우선 기업들은 계약상으로 수요가 제한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무조건 일반 가정 고객과 병원과 같은 주요 시설은 특별히 가스를 공급받을 권리를 보장 받는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가정과 기업들은 지금보다 높은 가격 인상에 대비해야 한다. 독일에서 가장 큰 전기 공급 업체 에온(Eon) 대변인은 “수출 시장에서 현재 전기와 가스 가격 인상세가 다시 한 번 진행되고 있다. 이미 매우 높은 수준에서 시작한 가격에서 지금의 인상 추세까지 보았을 때 많은 전문가들은 에너지 가격이 오랫동안 높은 상태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독일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러시아산 가스와 석탄 문제로 경제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독일 경제부 장관 로베르트 하벡(Robert Habeck)은 수입 천연가스 중 55%가 러시아 산이고 석유의 경우 35%, 석탄은 50%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다. 무엇보다도 러시아산 가스를 대체하기는 쉽지 않다. 에온 재정부 책임자 마크 슈피커(Marc Spieker)는 “중장기적으로 러시아 가스를 대체할 수가 없다. 현재 가스 수입 기반 시설에서는 대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안드레아 회장도 액화 가스만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가장 큰 액화가스 수출국은 카타르, 호주, 미국이다. 이번 하벡 장관은 “겨울 독일의 가스 저장고가 거의 비어가고 있고 이는 다시 반복되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내년 겨울에 대해 가스 저장고를 다시 채울 것“이라고 발표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액화 가스 터미널 건설도 계획중이다. 그 밖에도 전쟁이 인플레이션 문제도 악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 가격 상승이 다른 제품들의 가격을 모두 올리기 때문에, 이로 인한 급격한 물가 상승이 재차 발생하며 많은 소비자들이 고통받을 것으로 분석된다. 독일 경제 연구소(IW)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내세웠다. 우선 가스 가격이 4/4분기에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면, 인플레이션 수치는 4.3%로 인상되고 2023년에는 4.5%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반대로 물류 부족 문제가 계속되며 가스 가격이 50%까지 인상되면 인플레이션 수치는 6.1%까지 급상승할 수 있고 2023년에도 물가상승률이 5%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IW 경제 연구소 소속 전문가 토마스 옵스트(Thomas Obst)는 “군사적 충돌의 경제적 여파는 상상하기가 힘들다. 에너지 상황에 따라 경제 상황이 달라질 기로에 서있다고“라고 전했다. 불황도 가능한 시나리오이다. 러시아는 독일 수출에서 2.3%를 차지하며 다른 국가들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지만, 이번 군사 분쟁으로 포스트-코로나 호황에 브레이크가 걸리고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계속해서 생산 차질을 불러올 수 있다. 또한 높아져가는 가격은 실제 상품 수요까지 감소시키며 불황이 시작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IW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로 2022년 독일 국내 총생산이 2022년에 0.2% 떨어지고 2023년에는 0.7% 떨어지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현저하게 오른 가스 가격이 계속해서 경제 문제를 위협하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내년에 국내 총생산 1.4%가 하락할 것이다. 이번 위기는 줄어드는 세수와 늘어나는 지출을 동반하며 당연히 국고에도 부담을 주고 있다. 내년에 국채를 줄이는 것을 폐지하자는 논의도 나오고 있다. 자민당 소속 오토 프리케(Otto Fricke) 위원은 “지금까지 계획된 1천억 유로의 내년 국채 발행은 시작 지점이다. 하지만 신성 불가침 정도까지는 아니다. 러시아 공격은 독일 군과 국방 지출에 예산을 더 강력하게 집중하도록 만들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다. <사진: 라이니쉐 포스트 전재> 독일 유로저널 김지혜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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