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방송 수신료 2024년까지 우선 18.36유로로 동결 결정

독일, 방송 수신료 2024년까지 우선 18.36유로로 동결 결정

독일 방송 재정 심의 위원회(KEF)는 코로나 상황의 불안정성에도 불구하고 공영방송 수신료를 지금과 동일한 18.36 유로로 2024년까지 유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독일의 일반 가정과 기업들은 공영방송에 대해 수신료를 내고 있고 이 수신료는 공영방송의 가장 큰 재정원이다. 작년에 공영방송 수신료는 17.50유로에서 18.36유로로 인상이 결정되었다.

위원회는 각 주에게 몇 년에 걸쳐 수신료를 인상할 것을 권고하고 있고, 2년에 한 번 재정 위원회가 열려 인상폭과 기간을 점검한다. 미디어 정책을 관할하는 주 정부 부서들은 방송 국가 협약 내에서 수신료 인상 범위를 결정한다.

올해 위원회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의 수신료 기간동안 총 예산안을 대략 388억 유로로 산정했다고 독일 일간지 메르쿠르(Merkur)가 보도했다. 

여기에는 제 1공영방송 아엘데(ARD)에 277억 유로, 제2공영방송 체데에프(ZDF)에 100억 유로, 라디오 방송인 도이치란트라디오(Deutschlandradio)에 10억 유로가 각각 책정되었다. 

이는 지난 수신료 기간인 2017년부터 2020년에 비해 총 예산안이 6.7% 인상된 금액이다.

하지만 코로나 위기가 미디어계에 큰 위기를 불러오며 기존에 정한 예산안에 추가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제작사들은 파산을 했고 방역 수칙을 지키기 위해 더 많은 제작 비용이 추가되었다고 방송계는 주장했다. 

재정 전문가들의 발표에 따르면 코로나 상황이 얼마나 많이 방송국의 기존 기획안들을 수포로 만들었는지에 대해선 여전히 미지수이다.  

재정 전문가들은 팬데믹이 시작된 이래로 방송국에게 2024년까지 약 6억 유로의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 추가 지출에 대해 수신료를 인상하는 것 대신에 다른 분야에서 축소된 예산을 운용해 메꾸기로 위원회는 결정했다. 

전문가들은 줄어든 출장 비용이나 일시적으로 인하되었던 부가가치세를 통해 예산의 구멍을 채울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미 방송국들이 이러한 예산 운용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어느 정도 해결했다고도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지만 우선 최종 결과는 다음 보고서에서나 정확하게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작년 작센-안할트주가 단독으로 공영방송 수신료 인상에 반대하면서, 본래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인상안이 계획대로 시행되지 못했었다. 

하지만 연방 헌법 재판소는 인상안이 적절하다고 결정했고, 반 년 늦은 작년 여름부터 86센트 오른 금액이 적용되었다.

늦춰진 인상안 시행으로 인한 예산 공백은 2억2400유로로 추산되고 있는데, 이번 예산 심의 위원회는 예산안 재편성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다. 

재편성의 일환으로 우선 방송국들이 지금까지 지출하지 않고 예비 비축금으로 남겨둔 돈을 사용할 예정이다.

그러나 예산 심의 위원회는 장래에 수신료가 다시 한 번 동결된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하며 다음 수신료 산정 기간에 재차 인상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췄다. 

하지만 얼마나 인상될지에 대해선 아직까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입장 표명을 보류했다.

<사진: 메르쿠르지 전재>

독일 유로저널 김지혜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