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회복으로 연방정부 재정적자 예상보다 줄어들 듯

연방정부가 경기회복으로 인해 지금까지 계획했던 것보다 더 적은 채무를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타게스샤우가 보도하였다. 다수의 매체들의 일치된 견해에 따르면 올해 신규 채무액은 600억 유로에서 650억 유로로 예상된다고 한다. 2010년도 연방 예산안에서는 올해 신규 채무액을 802억 유로 정도로 예상했었는데, 연방 재무부장관인 볼프강 쇼이블레(Wolfgang Schäuble) 역시 이미 2주 전에 신규 채무액이 650억 유로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힌 바 있다고 한다. 한편 자민당 소속 연방의회의원인 오토 프리케(Otto Fricke)는 최근 결정된 연방정부의 예산절감 조치들로 인해 신규 채무액을 600억 유로까지 줄이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고 한다. 연방 수상인 앙겔라 메르켈 역시 최근 결정된 연방정부의 예산절감 조치들이 세계경제의 성장 추세에 제동을 거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성장과 고용을 더 촉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세수의 증가가 지속적인 예산절감의 필요성을 감소시키는 것도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다고 한다.
한편 2011년에도 지금까지의 계획과는 달리 국가재정의 상황이 보다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2011년의 신규채무는 지금까지의 예상액인 720억 유로보다 더 적은 약 550억 유로 정도로 예상된다고 한다.
이처럼 연방정부의 예산에 적자폭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경기회복으로 인해 세수 증가와 함께 실업급여와 단축근무보조금 등을 지급하는 연방 고용청에 대한 연방정부의 보조금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사진 - Tagesschau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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