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의료보험료 인상할 계획

연방정부가 의료보험료를 인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타게스샤우가 보도하였다. 연방의회의 기사당(CSU)의원 대표인 한스-페터 프리드리히(Hans-Peter Friedrich)는 연방정부가 의료보험요율을 현행 14.9%에서 15.5%로 인상하는 방안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으며, 바이에른 주지사이자 기사당(CSU) 당수인 호르스트 제호퍼(Horst Seehofer) 역시 의료보험료 인상방안을 계획 중에 있음을 시사하였다고 한다. 한편 연방수상인 앙겔라 메르켈(Angela Merkel)은 이와 관련한 코멘트를 거절하면서,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또한 그녀는 „우리는 국민들을 위한 좋은 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것은 가격이 비싸다“라고 덧붙여 말했다고 한다.
인상되는 보험요율 0.6%는 피고용자와 고용주들이 절반씩 부담하게 될 것이며, 따라서 고용주들의 부담율은 현행 7%에서 7.3%로 인상되며, 피고용자들의 부담율은 현행 7.9%에서 8.2%로 인상될 것이라고 한다.
현행 의료보험요율은 통일적으로 14%이며, 다만 의료보험가입자들이 0.9%의 특별보험료를 지불해야하는 시스템이다. 이 외에도 몇몇 의료보험조합들은 월별로 추가보험료를 최대 1%까지 징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연방정부의 의료보험료 인상 계획은 현재 노동조합들 뿐만 아니라 고용주 측에서도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사진 - dpa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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