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의회, 무담보 공매도 금지 법안 통과시켜

연방의회가 주식시장에서의 무담보 공매도 금지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타게스샤우가 보도하였다. 무담보 공매도 금지 법안은 기민/기사당연합과 자민당의 찬성을 통해 통과되었는데, 사민당은 이에 반대하였으며, 녹색당과 좌파연합은 기권표를 던졌다고 한다.
이 법안은 최근 투기자본에 의해 금융시장이 급격하고 출렁이고 유로화의 가치가 급등락을 반복하는 것에 대한 대응조치로서 마련되었는데, 연방정부는 이 무담보 공매도 금지 법안을 통해 주가하락에 배팅하는 이러한 투기적 행위들에 대한 보완장치를 마련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한다. 이번 법안으로 인해 앞으로 금융시장 참여자들은 직접 소유하고 있거나 대여한 주식, 국채, 신용담보 등만을 거래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
한편 금융전문가들과 야당의 정치가들은 이 법률안이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연방정부가 내놓은 이 법안이 고립된 상태에 놓여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사민당의 금융정책가 만프레드 쬘머(Manfred Zöllmer)는 이러한 합의를 거치지 않은 독자적 정책은 „계획에 있어 치명적인 하자“를 지니고 있다고 말했으며, 유럽중앙은행의 위원회에서도 비판적인 견해를 밝혔다고 한다. 또한 프랑스 중앙은행도 독자적 해결책은 효과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다른 시장들에서의 동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비판적 견해를 밝혔다고 한다.

(사진 - Tagesschau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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