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국가 중 경제위기 전보다 실업자 숫자 감소한 나라는 독일 밖에 없어

OECD의 경제위기에 대한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OECD 국가들 중 경제위기 시작 전과 비교하여 실업율이 감소한 국가는 독일 밖에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타게스샤우가 보도하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OECD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현재 실업율은 경제위기 전보다 약 3% 증가한 8.6%를 기록하였으며, 경제위기로 인한 일자리 감소를 상쇄하기 위해서는 약 170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한다. 이 중 1000만 개는 전적으로 미국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한다. 한편 OECD 국가 전체적으로 등록된 실업자 숫자는 4700만 명인데, 구직을 단념한 사람과 파트타임에서 전업으로 전직하기를 원하는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무려 8천만 명에 달한다고 한다. 경제위기 전의 수준으로 회복하려면 가령 아일랜드에서는 약 20% 또는 318,000개의 일자리가 증가해야 하는 형편이라고 한다. 스페인에서는 2007년 말 이후로 약 25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한다.
한편 OECD의 보고서는 독일의 노동시장정책을 높게 평가하였는데, 독일은 경제위기를 평균적인 수준보다 훨씬 더 잘 극복한 것으로 평가되었다고 한다. 특히 수출에 크게 의존하는 경제구조에도 불구하고 2007년 12월의 실업율이 7.9%였던 건해 반해 2010년도 5월의 실업율은 7.0%로서 오히려 경제위기 기간 중에 실업율이 줄어든 유일한 국가라고 한다. OECD는 독일의 이러한 성과가 유연한 노동시간규정과 단축근무 보조금제도 덕분이라고 평가했다고 한다. 독일에서는 단축근무제도로 인해 경제 전체적으로 노동시간이 약 25% 줄어들었고 2009년 3/4분기까지 이를 통해 약 20만 개의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되었다고 한다.

(사진 - dpa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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