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로 인한 은행지원에 최소 342억 유로 소요된 것으로 집계

뮌헨의 경제학자인 크리스토프 카서러(Christoph Kaserer)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금융위기로 인한 은행지원을 위해 독일 납세자들이 비용한 금액이 최대 518억 유로에 달하며, 아무리 낮춰잡아도 국가에 의해 지원된 비용이 최소 342억 유로에 달한다고 타게스샤우가 보도하였다.
이러한 비용은 독일인 1인당 417유로에서 632유로 사이에 해당하는 비용인데, 이 비용의 80%가 연방정부나 주(州)정부에 의해 관리되는 금융기관들을 통해서 발생된 것이었으며, 특히 이 비용의 3분의 2가 주(州)정부 소유 은행들로부터 발생된 것이었다고 한다. 카서러는 이러한 결과에 대해 „정치에 의한 통제의 실패와 부적합한 사업모델에 대한 장기간의 방치“에 대한 비용이었다고 비판하였다고 한다. 그는 또한 주(州)정부 소유 은행들의 구조변화와 민영화를 그 대안으로 추천하였으며, 또한 HRE나 콤메르츠 방크에 대한 지분을 주식시장에서 매각하는 것을 권고하였다고 한다. 특히 국가가 보유한 은행지분의 감소는 „납세자들의 배상책임의 위험을 최소화시키는 것“으로서, 이러한 „출구전략“은 아무리 늦어도 2012년까지는 마무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고 한다.

(사진 - dpa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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