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민당, 최고 세율을 50%까지로 인상하는 정책 마련

사민당이 고소득자와 자산가들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정당정책으로 채택하였다고 타게스샤우가 보도하였다. 사민당의 중역진의 위탁을 받은 사민당의 세제 연구그룹은 다양한 세금의 인상을 혼합하는 것을 통해 고소득자와 자산가들에 대한 최고 세율을 50%까지 끌어올릴 것을 제안하였다고 한다.
현행 세제에 따르면 통상적인 최고 세율은 42%인데, 이는 예전의 사민당-녹색당 연립정부 당시 53%에서 42%로 인하하였던 것이라고 한다. 한편 지난 기민/기사당 연합과 사민당 간의 거대 연립정부 시절에는 부유세를 도입했었는데, 당시의 부유세는 연간 소득이 25만 유로 이상인 사람들에 대해 45%의 세율을 적용했었다고 한다.
사민당은 또한 주식으로 인한 이익과 이자소득에 대한 세율 역시 현행 25%에서 30%로 인상하는 것을 정책으로 채택하였다고 하는데, 현행 25%의 세율은 기민/기사당 연합과 사민당 간의 거대 연립정부 시절에 정해진 것이라고 한다. 그 이전에는 주식으로 인한 이익과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일반 소득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가 이루어졌었다고 한다.
그 외에도 사민당은 상속세와 사유 재산에 대한 제산세 역시 다시 강화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재정거래세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한다. 사민당은 특히 OECD 국가들과의 비교 연구를 통해서, 경제규모에 대한 재산세의 비율이 독일이 가장 낮은 수준이며, 이는 다른 개발도상국들과 비교해서도 낮은 수준이라는 점을 그 근거로 제시하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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