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고속도로 통행세 수입, 앞으로는 도로건설 분야에만 사용될 것

타게스샤우의 보도에 따르면 연방교통부 장관인 페터 람자우어(Peter Ramsauer)가 내년부터는 화물차 통행세를 통한 수입액 전부를 도로건설 등에만 투자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특히 람자우어 장관은 화물차 통행세는 연방 고속도로에서 징수되고 있기 때문에, “통행세 수입액을 도로 인프라 건설에 투자하는 것이 논리적이고 결과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참고로 2009년도에는 통행세 수입액 중 21억 유로는 도로건설계획에, 11억 유로는 철도교통분야에, 4억 4천만 유로는 수로 분야에 지출되었다고 한다.
한편 람자우어 교통부장관의 이러한 계획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민/기사당 연합과 자민당 간의 연립정부 협약안에 따른 계획을 변경하여야 하며, 그 외에도 연방정부의 예산안도 바꾸어야 한다고 한다. 통행세 수입액의 전부를 도로 분야에 투입하는 것은 다른 분야에서의 예산부족을 가져오기 때문에, 철도와 수로에 대한 별도의 예산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편 독일 교통클럽은 람자우어 장관이 밝힌 통행세 수입액의 도로 분야에 대한 전액 투입 계획을 비판하였다고 한다.

(사진 - dpa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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