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까지 세수입 610억 유로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여

연방정부와 주 정부 및 기초자치단체들이 강력한 경기회복에 힘입어 올해와 향후 2년 동안 세수입의 급격한 증가가 기대된다고 타게스샤우가 보도하였다. 세액평가 작업그룹의 평가에 따르면 2012년까지 독일 전체적으로 약 610억 유로 이상의 세수입 증가가 예상된다고 하는데, 이러한 급격한 세수입 증가의 원인은 무엇보다도 예상을 뛰어넘는 강력한 경기회복 때문이라고 한다. 참고로 연방정부는 올해 경제성장율을 1.4%에서 최근 3.4%로 상향조정한 바 있다.
세액평가 작업그룹은 올해 독일 전체적으로 세수입액이 기존의 예측치보다 약 152억 유로 정도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았으며, 2011년도에는 224억 유로 증가, 2012년도에는 234억 유로 증가를 예상하였다고 한다.
연방정부는 지난 5월달의 세수입 평가 시보다 올해 74억 유로의 세수입액 증가가 예상되며, 내년도에는 81억 유로 증가, 2012년도에는 88억 유로 증가가 예상된다고 한다. 주 정부들의 경우에는 2012년까지 총 228억 유로의 세수입액 증가가 예상된다고 하며, 기초자치단체들의 경우에는 2012년까지 총 142억 유로의 세수입액 증가가 예상된다고 한다. 참고로 이러한 세액평가는 공공 예산안의 마련을 위한 기초로서 활용된다고 한다.
한편 지난 5월달에 실시되었던 세액평가에서는 수십억 유로의 세수입 감소가 예상되었는데, 현재는 2012년에 총 5632억 유로라는 사상 최대의 세수입액이 예상된다고 한다. 참고로 지금까지 사상 최대의 세수입액 기록은 경제위기가 발생하기 이전이었던 2008년도의 5612억 유로였다고 한다.
이번 세액평가 작업그룹은 지난 11월 2일부터 4일까지 세액평가를 실시하였는데, 이 작업그룹에는 연방정부와 각 주 정부들의 재정부장관들과 연방은행, 연구기관들 및 기초자치단체들과 전문가위원회 및 연방 통계청의 대표자 35명이 참여하였다고 한다. 세액평가 작업그룹은 1년에 두 번에 걸쳐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의 모든 세수입액을 예상하는 일을 수행한다고 한다.

(사진 - Tagesschau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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