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파연정 정부출범 1주년 평가,정부와 언론 평가 엇갈려

우파연정 정부출범 1주년 평가,정부와 언론 평가 엇갈려

기민/기사연합과 자민당간의 현 우파연정 출범 1주년을 맞이하여 독일 연방정부와 독일 현지 언론의 평가가 엇갈리게 나왔다.

독일연방정부는 지난 10월 28일 기민/기사연합과 자민당간의 현 우파연정 출범 1주년을 기념하여 세계금융?경제위기 극복 및 현재 독일의 경제호황을 비롯한 성과를 자축하는 반면, 언론들은 현 정부 1년이 연정파트너 간 불화와 여당의 추락한 지지율로 특징지어진다고 평가하고 현 정부의 앞날 역시 불투명하다고 전망했다.

독일 연방정부의 평가 발표에 따르면 단기노동제 도입으로 일자리 감소를 막아, 현재 실업자 수가 3백만 명 이하로 감소했고,  피고용인 보호 정책으로써 사회보험 재정안정법을 제정하고 Hartz IV 허용개인자산금액(Schonvermogen)을 3배 인상하여, 실업 및 의료보험료 인상을 방지했다.

또한, 성장촉진법 제정으로 가족과 기업에게 85억 유로의 부담을 감소시켜, 금년 독일 경제는 3%가 넘는 경제성장률을 나타냈으며, 외부적으로는 그리스 지원기간 제한, 유로화보호법 제정 및 안정성장협약 강화를 통해 강한(strong) 유로화 유지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국방 및 대체복무 기간을 6개월로 단축시킨 가운데 에너지구상 2050을 제정하여 재생에너지 발전과 에너지 공급 확보 및 가격인상을 실천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제연합(UN) 비상임이사국 진출을 통해 독일의 국제적 영향력을 확대시켰다.

사회, 복지 정책으로는 안전하고 자금조달 가능한 높은 수준의 의료혜택을 모두에게 공급하는 새 규정을 마련했고, 기본생활 보장을 위하여 실업자수당(Hartz IV) 요율을 새로이 공정하게 책정하고, Hartz IV 아동에게 더 많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 및 취업의 기회를 증가시켰다고 밝혔다.  

이와같은 정부의 자화자찬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평가는 매우 냉정했다.

독일 언론들은 현 정부 1년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현재 독일의 경제호황에도 불구하고 여당의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는 상태와, 녹색당 지지율의 급상승이라고 보도했다.

한편,독일 경제 국민총생산(GDP) 변화 추이를 보면 2000년 GDP 기준치를 100으로 설정할 때 2009년 3분기 105.52였고 점차 좋아지면서 2010년 2분기는 108.64를 기록했다.

새정부 출범 후 초반에 지지율이 하락하는 것을 선거 당시 기대치에 대한 실망감의 표출로 흔한 일이나, 현 정부 지지율의 급락은 독일 정부 역사상 유례에 없는 수준이다.

전문가와 언론들은 이러한 지지율 급락의 가장 큰 원인은 계속되는 연정파트너간 불화에 대한 독일 국민들의 실망의 표출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경제호황이 정부 지지도에 반영되지 않는 이유는 대다수의 언론과 국민들은 현재의 경제호황이 지난 대연정과 그 이전 슈뢰더 정권(사민-녹색) 하에 제정된 Hartz IV, 단축노동제 등의 법안 덕분이라고 평가하고 있으며, 현 정부에 대한 만족도는 79%가 불만족스러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여당과 지난 대연정 시 하락된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사민당의 부진이 유례없이 녹색당 지지율 급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지지율 변화는 독일국민의 원전가동 연장과 Hartz IV 반대와 “Stuttgart 21(슈투트가르트 중앙역 재개발사업)” 반대 시위에 대한 호응 등, 환경보호, 남녀평등 및 사회의 공정한 분배 등에 동의하는 인구층이 넓어지고 있는 독일사회의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독일 유로저널 김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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