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내각, 담배세 인상 결의

연방내각이 담배세 인상안을 결의하였다고 타게스샤우가 보도하였다. 연방내각의결의안에 따르면 담배세는 앞으로 5년 동안 매년 규칙적으로 1갑 당 몇 센트씩 인상될 것이라고 하는데, 특히 이번 담배세의 인상은 기업들에 대한 환경세 보조액 감면방침의 철회에 따른 대응방안이라고 한다.
원래 연립정부는 예산절감계획을 마련하면서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기업들에 대한 혜택을 줄이는 방안을 확정했었다. 이 방안에 따르면 현재까지 기업들의 환경세부담의 95%를 정부가 보조하던 것을 2011년에는 80%까지, 2012년에는 60%까지만 보조하는 것이 결정되었고, 연방정부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연간 15억 유로 정도의 예산절감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방안은 독일 산업계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 결국 철회되고 말았다고 한다.
이로 인해 생긴 예산절감액의 공백은 결국 담배세의 인상을 통해 메워지게 되었는데, 연방내각의 결의안에 따르면 2015년까지 매년 담배 1갑 당 4센트에서 8센트까지 담배세가 인상될 것이라고 한다. 이로 인해 2015년에는 현재에 비해 담배 1갑 당 최대 40센트까지 담배세가 인상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가루담배의 경우에는 40그람 포장마다 담배세가 매년 12센트에서 14센트까지 인상될 것이라고 한다.
연방정부는 이번 담배세 인상 조치로 인해 2011년도에는 약 2억 유로에 달하는 세수입 증가를 예상하고 있으며, 2015년까지 총 10억 유로 정도의 세수입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고 한다.

(사진 - Tagesschau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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