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조회 수 2145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수정 삭제


연방의회가 현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기민/기사당 연합과 자민당의 주도 하에 법정 의료보험요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통과시켰다고 타게스샤우가 보도하였다. 이로 인해 내년부터는 법정 의료보험요율은 현행 14.9%에서 15.5%로 인상된다고 한다. 하지만 연방보건부 장관인 필립 뢰슬러(Philipp Rösler)의 주도 하에 이루어진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주가 부담하는 의료보험요율 7.3%는 장래에도 그대로 동결되고 피보험자 부담율만 인상되었으며, 또한 소득액과 무관하게 지불되는 추가보험료 역시 피보험자가 전적으로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법정 의료보험 가입자 중 고소득자들에 대한 보험료산정에서 제외되는 소득금액의 기준도 현행 월 세전소득액 3750유로에서 3712.50유로로 하향조정되었다고 한다. 즉 개정안에 따라 고소득자들의 경우에는 3712.50유로에 대한 법정 의료보험료만을 내면 되기 때문에 고소득자들은 이번 의료보험요율의 인상으로부터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게 된다고 한다.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기민/기사당 연합과 자민당의 이러한 의료보험요율 개정안에 대해 당연하게도 야당들은 비판적인 견해를 표명하였으며, 특히 이번 개정안이 독일의 사회연대성의 원칙에 종지부를 찍은 것이라고 평가하였다고 한다.
사민당 소속의 연방의회 의원인 안드레아 나레스(Andrea Nahles)는 “우리는 오늘 법정 의료보험의 민영화를 위한 첫 걸음을 경험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이 개정안이 “법정 의료보험 가입자 7천만 명에게 해를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연방보건부 장관인 필립 뢰슬러는 이번 개정안이 법정 의료보험조합에 발생할 수 있는 막대한 재정적자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며, “경제성장과 고용촉진을 위한 기여”가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고 한다. 또한 기민당의 보건정책 전문가인 옌스 슈판(Jens Spahn)은 2011년도의 법정 의료보험조합의 재정적자가 90억 유로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우리가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면, 많은 의료보험조합들이 파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는 사회단체와 노동조합들의 비판도 거센 상황인데, 특히 독일 노동총연맹(DGB)은 이번 의료보험요율 개정안이 사회적으로 정당성을 얻기 어려운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현 연립정부에 대해 더 이상 반사회적인 정책을 추진하지 말 것을 경고하였다고 한다.

(사진 - Tagesschau 전제)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544 연방대법원, 이사는 DSL-계약 해지의 사유가 아니라고 판결 file 유로저널 2010.11.15 1461
2543 2009년도 독일 신생아 숫자 소폭 감소 file 유로저널 2010.11.15 1085
» 연방의회, 법정 의료보험요율 인상 확정(1면) file 유로저널 2010.11.15 2145
2541 독일 내에서 신종 환각제 유통 중 file 유로저널 2010.11.15 5133
2540 연방내각, 담배세 인상 결의 file 유로저널 2010.11.15 834
2539 2011년부터 연금수령액 소폭 인상될 전망 file 유로저널 2010.11.15 1744
2538 독일 핵폐기물, 러시아로 운송될 예정 file 유로저널 2010.11.15 2685
2537 독일 산업경기 호조가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 file 유로저널 2010.11.12 5483
2536 스위스-독일간 개정 이중과세 방지협정 및 조세관련 대화 개시 합의 유로저널 2010.11.12 921
2535 독일, 올 경제성장률 3.4%로 상향조정 유로저널 2010.11.12 914
2534 우파연정 정부출범 1주년 평가,정부와 언론 평가 엇갈려 유로저널 2010.11.12 1070
2533 올해 9월달 독일 수출성장세 2008년 10월 이후 최고치 file 유로저널 2010.11.09 804
2532 독일인 10명 중 1명은 과다채무 상태 file 유로저널 2010.11.09 890
2531 철도 노사분쟁, 중재 통해 해결될 듯 file 유로저널 2010.11.09 1453
2530 유로화 도입 이후에도 여전히 마르크화 유통 중 file 유로저널 2010.11.09 2879
2529 2012년까지 세수입 610억 유로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여 file 유로저널 2010.11.09 792
2528 독일인 기대수명 갈수록 늘어나 file 유로저널 2010.11.09 1321
2527 앙겔라 메르켈 수상에 대한 폭발물 소포 배달 사건 발생(1면) file 유로저널 2010.11.08 1409
2526 구글 스트리트 뷰, 지난 주부터 서비스 개시 file 유로저널 2010.11.08 1590
2525 독일 경제연구소, 2010년 독일 산업부문 성장율 8%로 예상해 file 유로저널 2010.11.01 977
Board Pagination ‹ Prev 1 ... 360 361 362 363 364 365 366 367 368 369 ... 492 Next ›
/ 492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