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켈, 금융?경제위기극복 국민에 감사 및 정책 약속

메르켈, 금융?경제위기극복 국민에 감사 및 정책 약속  

메르켈 독일 총리는 지난 17일 현 정부의 정책을 알리고 협조를 호소하는 ‘4가지 약속과 그에 앞선 감사’라는 제목의 대국민서한을 발표했다.

이 서한에서 메르겔 총리는 " 국민 여러분들이 독일을 세계금융?경제위기를 최상으로 극복한 나라로 만든 주역이다."고 밝히면서 "  국민들이 부담과 두려움에 동요하지 않고 공동체 의식과 실행을 통해 함께 노력하여 수개월 전까지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것을 이룩하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 세계는 독일을 우러러보고 기적이라고 하지만, 본인은 기적을 믿지 않으며, 우리나라 국민, 즉 여러분의 사고, 이성 및 참여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 정부 역시 금융경제위기의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 단축노동제는 일자리와 전문 인력 보전에 기여하였고, 기업과 가족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는 것 역시 효과를 나타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 '제정 확보, 교육공화국 달성

, 에너지보급 확보, 뛰어난 의료공급'의 4 대 정책 이행을 약속했다.

첫째, 제정 확보면에 대해서는 긴축정책은 정부가 실행능력을 유지하고 투자할 수 있기 위함이므로, 정부는 대부분의 분야에서 긴축을 실행할 것이지만, 미래를 위한 교육, 에너지 및 보건 부분은 제외시키겠다고 말했다.
둘째, 교육공화국 달성을 위해서는 과외수업, 학교급식 및 여가활동 지원 등을 통해 저소득층 아이들을 지원하고, 교육지원자들은 위험청소년들이 졸업하고 취직하도록 도울 것을 다짐했다.

또한, 연방과 주들은 대학에 학생수요를 늘리고, 학자금지원과 신설된 독일-장학제도를 통해 학생들을 지원하며, 연구 및 개혁 분야에는 수십억 유로를 투자하여 장려하겠다고 밝혔다.

셋째, 에너지보급 확보의 경우 에너지보급은 안전하고 적절한 가격이면서 친환경적이어야 하므로, 현 정부는 독일 역사상 처음으로 장기적인 에너지정책을 제안하였다고 전하면서  석탄과 석유의 시대는 끝나고 있으므로, 2050년 까지 전기공급의 80%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할 것이고, 이는 세계에서 최고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마지막으로 뛰어난 의료공급을 장기적으로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가격의 보건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모든 보험수혜자, 모든 연령층 및 모든 이들의 가계를 위해, 공평하고 균등한 보건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며, 이를 통해 많은 개인 및 종합병원이 문을 닫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독일 유로저널 김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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