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교육분야 지출액 증가(1면)

연방정부와 각 주(州)정부들 및 기초자치단체 정부들이 올해 처음으로 1000억 유로 이상을 교육분야에 지출하였다. 비스바덴에 위치한 연방 통계청은 2010년도 교육분야 예산지출액이 총 1028억으로 집계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하였는데, 이러한 금액은 2009년도 교육분야 예산지출액에 비해 약 4.5퍼센트 증가한 것이라고 한다.
2010년 교육재정보고서에 기록된 이 수치에 대한 평가는 아주 상이한데, 연방 교육부장관인 아네테 샤반(Annette Schaven)은 이를 „우리 나라의 미래에 대한 좋은 징후“라고 평가하였다. 교육부장관은 2009년에 비해 교육예산 지출이 약 40억 유로 증가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우리는 이 위기의 시기에 올바른 선택을 한 것“이라고 강조하였다고 한다. 2년 전에 설정한 목표인, 2015년까지 국내총생산의 10퍼센트를 교육과 연구에 사용하도록 하는 것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이다.
연방재정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해에는 국내총생산의 4.1퍼센트가 교육 분야에 사용되었는데, 2008년에는 3.7퍼센트, 2007년에는 3.8퍼센트였던 것에 비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에 증가한 퍼센테이지는 사실상 경제위기 때문에 국내총생산 금액 자체가 줄어든 것에 기인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좌파연합 정당은 이러한 점을 근거로 들어 교육예산이 2007년부터 사실상 정체되어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또한 교육 예산에 주(州)와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연방의 지원이 적다는 점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2007년에 연방정부는 7.8퍼센트만을 보조하였다고 한다. 연방재정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해에 연방정부는 단지 5.6퍼센트만을 지원하였으며 또한 주된 지출액의 75.6퍼센트는 각 주(州)정부들이 책임지고 있다고 한다. 또한 OECD 평균에 비추어 보았을 때 학생 수 대비 교사의 수도 25퍼센트 정도 부족하다는 점도 교육 및 학문 노동조합(GEW)로부터 비판받고 있다.
2010년 교육재정보고서는 연방교육부의 위탁으로 발행되었으며, 기본적인 교육 관련 지출 외에도 기업 및 연방고용청의 교육지출에 대해서도 기술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공적, 사적 지위에서 총 2041억 유로가 교육, 연구 및 학문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총생산과 비교하면 이는 약 8.4퍼센트에 해당한다. 참고로 2008년에는 2153억 유로로 국내총생산의 8.6퍼센트를 차지하였었다.

(사진 - dpa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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