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기업들, 영국식 Ltd.선호

獨 기업들 GmbH보다 영국식 Ltd.(유한회사) 등록 선호

신규 유한회사를 설립한 독일 중소기업의 25%가 독일 유한회사의 전형적인 모델인 GmbH보다 설립비용이 저렴하고 설립절차가 간소하며 빠른 영국식 Ltd.(Limited)을 선택하고 있다고 독일 주간신문 VDI News와 독일파이낸셜타임즈를 인용해 함부르크 한국무역관이 전했다
독일 내 Ltd.로 법인신고를 한 독일 중소기업은 월평균 약 1,182개로 2005년도 30,300개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함부르크대학 조사결과 나타났다.
독일 연방대법원은 2003년 초에 영국법으로 설립된 유한회사(Ltd.)가 독일 내에 지점을 두고 영업활동을 할 경우 독일의 유한회사(GmbH)와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고 판결하면서 독일 내에서 Ltd.는 GmbH와 동등한 법적, 세무적 대우를 받는다.
또한,유럽 재판소에서도 설립자본금이 1.50 유로(1파운드) 이상인 영국식 유한회사(Ltd.) 설립에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판결하였다.
특히,매출규모가 작은 요식업과 컨설팅회사 등 서비스업종등 자영업자들은 법인설립을 할 때  많은 행정적 절차를 필요로 하는 관료적인 GmbH보다 융통성 있는 Ltd.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독일 경제학자들은 영국의 Ltd.를 모델로 독일기업들도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행 유한회사법(GmbH-Gesetz) 개정을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독일의 고질병 가운데 하나인 보수적이고 관료적인 행정절차는 기업-법조계-금융계의 이해관계로 쉽게 고쳐지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Ltd.는 독일에서 현지사무소를 운영하다 현지법인설립을 고려하는 국내기업이나 독일 내 매출규모가 작은 국내기업이 법인을 설립할 경우 새로운 대안으로 보아야 한다.

-독일 내 Ltd. 설립 시 장점
▶설립자본금과 설립비용이 적다.
1,GmbH의 설립자본금은 25,000 유로지만(2006년에   10,000 유로로 인하계획) Ltd.는 1.50 유로이다.
2,GmbH 설립비용은 약 2,000 유로의 비용이 필요하지    만 Ltd.는 최대 300 유로가 소요된다.
3,법인 말소 시 비용은 GmbH가 1,000 유로 이상이지만 Ltd.는 89 유로이다.
▶행정절차가 빠르고 간소하다.
1,Ltd.는 전문 변호사나 공증인이 필요 없지만,GmbH는   의무이다.
2,GmbH는 공인회계사를 통해 정산하여야 하지만 Ltd.   는 회사대표가 정산신고한다.
3,사칙개정 시 GmbH가 의무인 공증을 Ltd.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
4,회사 지분변경 또는 공동설립자 변경 시 GmbH는 의   무인 공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5,Ltd.는  설립자본금 인가 후 추가 투자가의 참여가 가    능하지만,GmbH는 불가하다.
6,채무 발생시 개인자산은 보호되며 GmbH는 설립자        본금으로 채무상환의 의무가 있지만 Ltd.는 없다. 또    한 파산신청도 독일에서 할 수 있다.
7 GmbH와 동등한 법적 경제적 지위를 갖게 되어 독일     상공회의소에 등록가능하며 수공업자의 경우 연금납   입 의무를 지지 않는다.

-독일 내 Ltd. 설립 시 단점
1,Ltd. 등록 후 연간 약 100 유로의 후속경비와 필요할   경우 행정업무지원 수수료로 120 유로 의 지출이 요구  된다.
2,Ltd. 가 2003년부터 독일 내에서 GmbH와 같은 법적    지위를 갖게 되면서 아직까지 탈세자들이 악용한다는  이미지가 있어 은행대출을 희망하는 독일기업에게는  대출평가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3,연말정산을 영어로 영국 세무서에 하여야 하며 독일   세무법을 따르게 되어 영국법이 정한 세무혜택은 받  을 수 없다.            
             < 독일= 유로저널 ONLY뉴스>
                                     김 지웅 기자                    eurojournals@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