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주의 개혁안 하원통과

   독일 하원이 연방정부와 주정부간의 권한배분을 새롭게 규정한 연방주의 개혁안을 통과시켰다고 시사주간지 포커스가 1일 보도했다.
      이번 개혁으로 주정부는 상원인 분데스라트에서 일정 권한을 포기하는 대신 교육과 공무원 채용 등에서 독점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독일 건국후 최대의 개헌이라고 불리는 이번 개혁안은 대연정을 구성하고 있는 기민당/기사당-사민당이 2/3의 투표로 하원을 통과했다. 또 조만간 상원에서도 법안통과에 필요한 2/3 투표를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개혁안으로 상원의 동의가 필요한 법안의 수가 대폭 줄어들며 쟁점 법안시 구성되는 하원과 상원의 중재위원회 회의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중재위원회는 마지막 순간에 타협안으로 법안에 손을 대곤 했다. 이제까지 하원을 통과한 법안의 60%정도가 상원의 동의를 필요로 했다.
     앙겔라 메르켈총리는 “연방주의 개혁법안은 우리가 변화를 수용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개혁안의 통과를 평가했다.
     페터 슈트룩 사민당 원내총무는 “주정부가 교육과 교도행정 등에서 배타적 권한을 행사하는 것에 대한 일부의 우려를 이해한다”며 “연방정부는 주정부의 이런 권한행사를 면밀하게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우려때문에 사민당내부에서 40명 의원 정도가 연방주의 개혁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표명, 한 때 통과에 필요한 2/3 투표 여부가 불투명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녹색당과 자민당 등 야당은 이번 개혁안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레나테 퀴나스트 녹색당 원내총무는 “주정부가 환경이나 교육 등에서 권한을 독점하고 있어 환경정책이나 기준 등에서 모든 주에 공통되는 기준마련이 더 어렵게 되었다”며 “잘못된 개혁안이”라고 말했다.
     또 귀도 베스터벨레 자민당 총재도 “이번 개혁안이 연방정부와 주정부간의 복잡한 징세권 배분을 다루지 않아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독일=유로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