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합임금 도입 검토

저임금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정부가 일부 보전해주는 결합임금 (Kombilohn) 도입이 추진된다고 일간경제지 한델스블라트가 16일 보도했다.
     프란츠 뮌터페링 노동부장관 (사민당)은 인터뷰에서 “나이 든 실업자들의 구직을 지원하기 위해 결합임금 도입을 내각에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결합임금은 주로 50세 이상의 실업자들을 대상으로 이전에 일했던 직장보다 더 적은 임금을 받는 일자리라도 취직케 한다. 정부는 나머지 임금차액을 보전해 준다. 이렇게 함으로써 실직자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결합임금 수령자들은 취직 후 1년차는 임금차액의 50%, 2년차에는 30%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으며 또 연금도 적립받는다.
     뮌터페링 장관은 “정부의 지원액은 일년에 약 2억5천만 유로 정도가 될 것”이라며 “한 해 약 5만명이 이 지원을 받게 된다”고 전망했다.
     또 50세 이상의 실업자를 최소 1년간 고용하는 고용주에 대해서도 정부가 지원금을 줄 예정이다. 구직자 임금의 일정 부분을 지원해주는 방안이다.
     결합임금의 도입으로 약 10만명의 고용효과가 있을 것으로 뮌터페링 노동부 장관은 추정했다.
     녹색당의 브리기테 포트머 노동정책 대변인은 "결합임금은 단순히 돈만 허비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미 고용주들이 노령자를 고용할 경우 정부로부터 취업보조금을 받고 있는데가 임금부대비용도 인하됐기 때문이다.
포트머대변인은 "이런 상황에서 뮌터페링 장관의 결합임금 조치는 기만술에 불과하다"고 혹평했다.  
     노동조합총연맹의 안넬리 분텐바크 집행위 위원은 "결합임금이 개인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그러나 이 것이 모든 직종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결합임금의 적용대상과 시기를 분명하게 하고 경제적 효과를  재평하해야 한다는 것이다.
<독일=유로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