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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02 06:40
메르켈 지수 6월과 비교 변화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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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개혁이 시험대에 올랐다고 주간경제지 비르츠샤프츠보케가 30일 보도했다. 이 잡지가 경제연구소와 신사회시장경제위원회에 위탁을 주어 작성한 메르켈 총리 지수 (Merkelmeter)에 따르면 최근 메르켈 총리 지수는 4.3으로 지난 6월초와 비교,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2008년부터 법인세를 37%에서 32%로 인하하겠다는 개혁안 발표는 메르켈 지수를 10.4%포인트 올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최근 논란을 벌였던 의료보험 개혁안은 메르켈 지수를 9,5%포인트 내려, 지수 자체가 거의 변화가 없었다. 경제연구소의 미하엘 휘터 박사는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반생산적인 의료보험 개혁때문에 법인세 인하에서 얻은 점수를 까먹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의료보험 개혁으로 납세자가 내는 부담이 더 가중된다. 경제연구소의 계산에 따르면 내년부터 납세자의 의료보험 부담금이 0.7%포인트 인상된다. 이에따라 임금부대비용도 정부가 주장한 것과는 다르게 0,2%포인트 더 증가한다. <독일=유로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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