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 유럽연합 가입시 구조기금 1/3 가져가"

터키가 유럽연합 (EU) 회원국이 될 경우 구조기금의 1/3을 가져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고 시사주간지 포쿠스 인터넷판이 2일 보도했다.
     뮌스터의 재정.지역분석학회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현재 구조기금의 배분규칙에 의거해 산정하면 터키는 2007년도에 기존 구조기금의 27%를 얻게된다. 이는 액수로 117억유로 정도이다. 2007년도 유럽연합 구조기금은 429억유로정도이다.
     2014년에는 터키가 가져가는 구조기금의 비중이 32%로 늘어난다. 이렇게 되면 기존에 구조기금을 받던 회원국들은 그 액수가 상당히 축소된다. 현재 구조기금의 지원을 받는 60개 지역이 39개로 줄어들게 된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그러나 아직도 터키 가입이 구조기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통계로 보면 터키와 발칸반도의 나라들, 불가리아와 루마니아가 유럽연합 회원국이 되면 EU 면적은 35% 증가하고 인구숫자는 27% 늘어난다. 그러나 경제규모는 4%만이 증가하고 1인당 국민소득은 18% 감소한다.
     구조기금은 EU 회원국 특정지역이 전체 평균 국내총생산의 75%이하를 경우 지원해주는 지역개발기금과 청소년.부녀자의 재취업과 직업훈련을 지원해주는 유럽사회기금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현재 유럽연합 예산의 45%는 농민지원 (공동농업정책), 30% 정도는 구조기금에 지출된다.
     2004년 5월 중.동부유럽 8개국 (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발트 3국)과 키프로스, 몰타 등 가난한 나라가 EU 회원국이 됨으로써 기존에 많은 구조기금을 받던 스페인과 그리스, 아일랜드 등은 구조기금 지원액이 줄어들었다.
<독일=유로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