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집행위, 독일과 이산화탄소 방출량 두고 논란

     독일과 유럽연합 (EU) 집행위원회가 이산화탄소의 방출량 산정을 두고 논란을 벌이고 있다고 일간지 디벨트가 5일 보도했다.  
     집행위원회는 2008~2012년간 독일이 방출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 최대량을 연간 4억5300만톤으로 규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독일정부는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최소 4억6700만톤 이하는 수용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주제 마누엘 바로수 집행위원회 위원장은 “이산화 탄소 방출량 기준을 특정 국가의 편의를 위해 수정하는 것은 공평하지 못하다”며 방출량 기준 상향을 요구하는 독일 정부를 비판했다.
     또 집행위원회는 독일 자동차 업계에 신차의 이산화탄소 방출량을 2012년부터 킬로미터당 120그람으로 제한하려고 하며 이를 법적으로 강제할 계획이다 .
     원래 독일 자동차 업체도 지난 1998년 동일한 제안을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자동차 업계는 이 기준을 준수하지 못했으며 현재 킬로미터당 160그램의 이산화탄소를 방출하고 있다.
     지난주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자동차 업계 총량 기준의 배출량 허용을 거부했다. 메르켈총리는 자동차 종류에 맞는 이산화탄소 방출허용량을 규정하는 것이 현실에 맞다고 주장했다.
<독일=유로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