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경제의 호조, 지속 가능한가

독일 경제의 호조, 지속 가능한가



EU 집행위원회(경제?금융 총국)가 지난 4월 14일 독일 경제의 호조가 지속적으로 가능 여부에 대해 발표한 한 조사 보고서Country Focus(Volume 4, Issue 5)를 주구주 한국대표부가 정리하여 밝혔다.

이 보고서는 2005년까지 독일 경제는 ‘유럽의 病者’(‘sick man of Europe')로 불릴 정도로 어려웠고, 60～90년 동안 평균 3.25% 성장했던 경제는 지난 15년간은  IT 붐이었던 2000년을 제외하고는 3% 이상의 성장을 기록한 적이 없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최근 독일 경제는 실업률이 하락하고, 재정수지는 개선되고 있으며, 2007 년1월부터  부가가치세 인상 등 불확실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강한 회복세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서가 밝혔다.

이 보고서는 독일 경제의 침체 원인으로 통일 후유증과 구조적 문제가 결합된 것으로 분석했다.

독일의 통일은 1990년대 초반에 일시적인 경제 붐을 조성하였으나, 연간 GDP 4～5%의 막대한 자금(누계기준: 약 1조 유로)이 동독 지역으로 이전되었지만 이 재원의 상당부분은 공공투자라기 보다는 실업자에 대한 사회적 지출의 성격이어서 생산적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재정적자가 통일 직후 GDP 39%에서 2005년 68%으로 확대, 세율 인상 초래했다.

특히,1990년대 중반까지 동독지역의 건설 붐으로 경제에 있어서 건설부문 비중이 크게 확대되었다가, 10여년에 걸쳐 건설부문의 1/3이 줄어들면서 고통스러운 조정과정을 거쳐서 겨우 2006년에 서야 조정과정이 끝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는 1991～2006년까지 연간 경제성장률을 0.25%p 하락시키는 효과뿐만 아니라 주택가격 하락의 소비 감소효과까지 감안하면, 경제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은 더욱 컸다.

생산성 향상을 능가하는 임금상승, 강한 마르크화는 1995년까지 독일의 실질실효환율을 크게 높임으로써,특히 이는 세금 및 사회보장 기여금 인상과 결합되어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켰다.

통일이 야기한 경제 불균형의 조정은 1990년대 중반부터 임금인상 억제, 인력 감축 등을 통해 대외 경쟁력을 회복시켜 갔으나,그 속도가 매우 느려 경제 전반에 침체를 벗어날 수가 없었다.

수출의 경우 세계경제의 호조, 환율의 안정, 가격 경쟁력의 점진적인 회복 등으로 좋아졌으나, 반면, 국내 투자와 소비는 임금 조정, 경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 등으로 어려움이 지속되었다.

이 보고서는 독일의 구조적인 문제점으로 노동시장 및 사회보장 시스템 문제,금융시스템 및 세제 문제와 아울러 교육 문제를 지적했다.

노동시장의 경우 1990년대 중반까지 사실상 완전고용 상황에 있던 실업률은 지속된 경기침제로 2005년에는 정점(실업자 500만명 수준, 실업률 12%)에 도달했고,독일의 중앙집권적인 임금결정 시스템은 전체적인 수준에서는 임금안정에 기여하지만, 임금이 근로자간의 생산성 격차와 회사간의 이익 차이를 반영하는 것을 저해하여 비숙련 노동자의 고용 기회를 박탈할 뿐 아니라 고급 두뇌의 유출을 초래했다.

또한,높은 보험료와 높은 급여수준을 특징으로 하는 독일 사회보장 시스템은 기업가의 신규 인력 고용을 주저하게 하고 근로자의 일할 의욕을 떨어뜨렸다.

투자 측면에서는 1970년대 중반이후 건설부문의 축소와 함께, 통일이후의 대외 경쟁력 상실, 기업의 구조조정 등도 투자 확대를 저해해 독일의 투자율은 GDP의 24%에서 19%로 하락했다.


한편, 대기업들은 자본시장에서 필요 자금을 조달하고 있지만,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주거래 은행(home bank)를 통해 자금조달해야하는 금융시스템으로 인해 기존 기업에게는 효율적이지만, 혁신적인 창업 초기 기업에는 적합하지 못해 투자를 저해하는 보다 근본적인 요소가 되었다.


기업에 대한 세제는 높은 명목세율(40% 수준), 세제의 복잡성, 경쟁 상대국의 세율 인하 추세 등으로 세제 측면에서도 경쟁력을 상실함으로써 투자를 저해하는 또다른 요인이 되어왔다.

교육 시스템은 교육성과를 비교할 수 있는 국가차원의 기준이 없으며, 半日 수업, 조기 진로 결정, 학제간의 낮은 이동성 등은 학생들의 잠재력 개발에 취약해 양질의 노동자를 원활히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대학의 성과평가 기준 결여, 대학간 경쟁 부족, 장기간의 학습기간, 높은 탈락률 등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이 보고서는 위와 같은 통일의 후유증,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점 등으로 1990년대 초반이후 독일의 잠재성장률은 1990년 2.7%에서 2005년 1.25%로 크게 하락한 반면, 여타 유로 지역 국가들과 미국은 변화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독일의 경우 지난 10년 동안 자본 및 총 요소 생산성의 기여도가 크게 하락하였을 뿐 아니라 노동의 기여도는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최근 독일의 대응

슈뢰더 총리는 2003년 독일경제의 회생방안으로 ‘Agenda 2010'을 발표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사회보장 혜택 축소, 세율 인하 및 세제개혁 등 구조개혁을 통해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중점을 둔 총체적인 개혁 프로그램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다만, 중앙집권적인 임금결정 과정, 고용보호 법제 등은 여전히 해결해야 될 과제로 남아 있다.

기업에 대한 총 세율을 38%에서 29%로 인하했으며,법인세 의 경우 25%에서 15%로 인하하는 등의  조세 개혁(안)을 2008년에 시행할 예정이다.

                      독일의 향후 전망

독일의 향후 잠재성장률은 낮은 자본 축적, 구조적 실업 등의 불안요인이 존재하나, 통일이후의 고통스러운 조정과정의 일단락, 그동안의 개혁 정책의 성과 등을 고려할 때 향후 개혁 정책의 폭과 지속 정도에따라 개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조사 보고됐다.

그 근거로 지난 10년간 임금 안정, 기업 구조조정 등을 통한 비용 경쟁력을 회복했고, 동?서독 지역간의 인프라 갭의 축소에 따른 통일 부담 감소했다.
특히 노동시장 분야 등에서 많은 개혁 정책들이 나오고 있으며,경제에 있어서 건설부문의 축소 조정과정이 종료되었다고 제시하고 있다.

반면, 낮은 자본 축적, 장기실업 문제, 경쟁 상대국의 경쟁력 제고등이 부정적인 요인으로 여전히 남아 있다.
                                                독일 유로저널
                                김 세호 기자
                             ekn@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