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지 대출자 보호법안 추진

     모기지(주택담보대출) 대출자에 대한 무분별한 자금회수 요구를 어렵게
하는 보호법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일간지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이
28일 보도했다.
     연방하원 재무위원회는 최근 위험상한선에 대한 청문회를 열어 이 문
제를 집중논의했다. 특히 단기수익을 노리는 헤지펀드나 사모펀드들이 금융
기관이 내놓은 모기지채권을 집중 매입해 채권을 행사하는 사례가 늘면서
이런 문제가 대두했다. 금융기관은 모기지를 담보로 채권을 발행했고 이 채
권이 부실화하면서 이를 헐값에 헤지펀드나 사모펀드에 매각했기 때문이다.
     기민당의 위르겐 게 의원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의 경우 금융권
이나 헤지펀드들이 미납된 이자만 납부요청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
다”고 밝혔다. 일부 금융기관이나 헤지펀드들은 이자 1회 미납시 전액 상환
이나 많은 벌과금 납부를 요청하기도 한다.
     법무부도 모기지 대출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논리와 금융기관이나 헤지
펀드의 영업이익을 보장해야 한다는 논리간에 균형잡힌 시각이 필요하다며
이런 법안의 논의필요성을 인정했다.
<독일=유로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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