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제보자 법적 보호 받을까?

     독일 정부의 탈세전쟁에 큰 기여를 한 익명의 리히텐슈타인 제보자에 대한 법적보호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 일간지 쥐트도이체차이퉁이 19일 보도했다.
     이 익명의 제보다는 독일 연방정보부에 독일의 거액 탈세자 명단을 넘겨줘 정부의 탈세범 수사에 일등공신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제보자의 법적보호에 대해 한 전문가는 “정보부라도 법위에 설 수 없다”며 “살인자가 전형적인 범죄인을 비호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직도 이 제보자의 제보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정보부가 제보자에게 얼마만큼의 사례비를 지불했는지, 독일인 탈세자에 대한 정보, 탈세의혹 등등은 연방정보부의 소관사항이 아니다.
     이에대해 연방정보부의 한 관계자는 “우리는 탈세수사기관이 아님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고 이에 따라 재무부와 총리실에 보고한 후 긴밀하게 협력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제보자가 연방정보부를 접촉한 것은 2006년 봄으로 당시 정보부 고위관계자들은 이라크 전쟁당시 미군에게 정보를 제공했다는 혐의로 의회청문회에 출석했었다. 이런 이유로 당시 정보부 근무자들은 여론의 호된 질타를 받고 있었으며 신뢰성을 많이 잃었다.
<독일=유로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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