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독재’ 안된다

     너무 지나친 환경보호 규제 강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시사주간지 슈피겔 인터넷판이 12일 보도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귄터 페어호이겐 부위원장(산업담당 집행위원)은 “더 이상 무리한 환경보호 규정으로 시민들을 감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EU 집행위원회는 신규 차량의 경우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감축하라는 규정으로 회원국, 특히 자동차 산업이 발달한 독일정부 및 독일 자동차 업계와 갈등을 빚은 바 있다.
     페어호이겐은 “점차 EU의 규정이 시민들의 사생활까지 침해하는 경우도 있다”며 “시민들의 생활 스타일 규정으로까지 불릴 수 있을 정도로 규정이 많다”고 진단했다.
     그는 “시민들을 미성년자로 취급해서는 안된다”며 “일부는 EU가 너무 규정을 많이 발표해 시민들의 생활을 간섭하기 때문에 ‘환경독재’라는 말로 EU의 정책을 비판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규 차량의 경우 2012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km당 120g으로 감축할 것을 요구받고 있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실행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독일=유로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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