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는 왜 세금인하를 반대하는가

독일 지방기초자치단체는 재정적인 이유로 세금인하를 강력히 부인한다. 뮌헨 원내총무 게어트 란츠베어그(Gerd Landsberg)는 “세금에 대한 정치적 논의는 현실과 상관이 있다” 고 독일남부 짜이퉁신문(Süddeutschen Zeitung)이 5 일 보도했다.

기사당(CSU)과 기민당(CDU)의 정치인들은 마침내 세금의 경감을 요구하였다. 란츠베어그는 „자치단체의 당좌 대부는 2007년 좋은 경기에도 불구하고 290억 유로에 이르게 되었다.“ 고 말하면서 난처한 기초자치단체의 이유로 세금경감 조치를 제명시켰다.

그는 실제로 독일의 세금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말하면서 성장하고 있는 도시들의 심한 대립 배경에 대해 비판하였다. 각 도시의 주민들은 그 지방의 매혹적인 주변환경과 사회적 공급을 기대한다. 의회의 수익이 세금인하로 줄어든다면 주민들의 기대는 줄어들 것이다.

란츠베어그는 „사람들이 더 좋은 학교, 더 좋은 거리, 더 좋은 노인에 대한 부양, 더 많은 경찰 대신에 매달 순 30유로를 더 원하는지 아닌지 시민에게 정직한 질문을 한다면 그 답은 분명하다, 즉 시민들은 30유로를 단념할 것이다.“고 말했다.

유로저널 독일 지사
  김 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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