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적 법국가에서 자유

독일연방 내무부장관(Wolfgang Schäuble)은 연방형사국(BKA) 개혁을 위한 법률을 중요한 안전장치 기반으로서 지지했으며, 안전입법안에 대한 무책임한 논쟁을 강력히 비판했다. „민주적 법국가에서의 명예훼손과 그에 상응한 행동들은 우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연방형사국 법률안 의결 후 장관의 회의실에서 말했다.

기민당(CDU) 장관은 „독일에서 개인영역의 보호는 지구의 다른 곳 보다 낮지 않고, 역사적으로 볼 때도 다른 시대보다 더 뛰어나다.“고 말했다. 독일은 전혀 감시국가가 아니라고 남부독일 짜이퉁신문(Süddeutschen Zeitung)이 5 일 보도했다.

반면에 사민당(SPD)의 에어하르트 쾨어팅(Erhardt Körting)은 새 법률안에 반대 의사표명을 하면서, „법국가는 연방형사국 법률로 인하여 국가의 가치를 상실하게 되었다. 우리는 단지 그것을 이용할 뿐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쾨어팅은 „이 연방형사국 법은 여기에서 만들어진 위대한 미국연방수사국(FBI)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 법률안이 가을 연방의회에서 다시 논의될 것이며, 그 때에 내무부장관 조차도 어떤 수정안을 상정해야 할 것이다. 쾨어팅은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연방 및 지방 경찰의 권위를 더 엄밀하게 구분하는 것과, 그러한 법률로부터 이슬람지도자의 석방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였다.


유로저널 독일 지사
  김 용민 기자
eurojournal016@hotmail.com


(사진:http://de.wikipedia.org/wiki/Bundeskriminalamt)